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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참여 플랫폼 운영을 통한 도시계획 참여 여건 개선”

국토硏, 워킹페이퍼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 운영 사례와 시사점』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다예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 운영 사례와 시사점』에서 뉴욕, 바르셀로나, 서울의 온라인 참여 플랫폼 운영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도시계획 분야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정보제공과 정책제안 기능이 포함된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축･운영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사회적･기술적 발전에 따라 시민참여의 역할과 가능성은 더욱 확장되었고, 최근에는 시･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시민참여의 주요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맞춤형 계획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시민참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 도시계획 참여제도는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참여방안이 경직적이라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온라인 참여 플랫폼은 접근이 쉽고 시민-공공 양방향 소통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참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 시민참여의 기본이 충분한 정보제공이라는 점에서 도시계획 관련 정보제공 플랫폼과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가능한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를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으로 볼 수 있으며, 이미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유사한 형태의 플랫폼이 운영되는 추세이다.

◦ 정보제공 플랫폼에 해당하는 미국 뉴욕의 커뮤니티 구역 프로필(Community District Profile)과 토지이용 정보 포털(Zoning Application Portal; ZAP)은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을 갖추고 상세한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시계획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시민참여를 유도하며,

◦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서울도시계획포털은 도시계획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안건에 대한 온라인 참여 창구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정보제공과 의견 제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플랫폼 형태를 갖추고 있다.

◦ 한편, 정책제안 플랫폼에 해당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데시딤 바르셀로나(Decidim Barcelona)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정 안건에 대한 투표, 제안, 온라인 및 대면 토론 등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민주적 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 서울특별시의 민주주의 서울은 일상의 생각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서 시 역시 시민들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여 양방향 소통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실현하도록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들을 종합하면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의 경우 시민들이 도시계획･정책의 진행 상황과 주요 이슈를 충분히 파악한 후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다예 부연구위원은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시민들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참여의 전제조건인 정보제공 기능과 함께 시민들 간 또는 시민과 공공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제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또한, 이다예 부연구위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에 필요 기능을 부가하거나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여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 유형과 안건에 맞춰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고 실효성 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플랫폼의 기능과 구성요소를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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