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	구형수 부연구위원(044-960-0247) 김민정 연구원(044-96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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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축소도시 ESG 경영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46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구형수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46호 『유휴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축소도시 ESG 경영전략』에서 축소도시 유휴 국․공유재산 분포현황과 미국 ESG경영사례 분석 등을 통해 축소도시 ESG 경영전략을 제안했다.

□ 연구팀은  축소도시는 개발 동력 부족으로 시장 논리가 적용되기 어려우므로 유휴 국·공유재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환경·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 우리나라의 축소도시* 20곳에는 2만 7,291필지(37.8㎢)에 달하는 유휴 국·공유 재산이 존재하며, 특히 국·공유 건물의 유휴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 축소도시란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구감소로 인해 물리적 스톡(stock)의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는 도시

◦ 축소도시의 70%에 달하는 곳에서 유휴 국·공유재산(필지 수)의 절반 이상이 시가화지역에 분포한다.

◦ 유휴 국·공유재산에 대한 충진개발(infill) 가능성이 높은 도시도 9곳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일부 도시는 비시가화지역의 개발밀도가 높아(미충족용적률▽) 적정규모화 전략을 적용하기에 효과적이다.

□ 미국 축소도시에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ESG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개발수요가 부족한 곳에 그린인프라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안정화 도모(E환경)하고, 기반시설 공급이 양호한 곳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거주여건의 형평성 달성(S사회), 상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다수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도모(G지배구조)이다.

□ 구형수 부연구위원 ESG로 행복한 축소도시를 만드는 방법으로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 (E환경) 비시장성 평가에 기초한 유휴 국·공유재산 인벤토리(inventory)를 구축하여 그린인프라 공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토지은행을 설립하여 환경·사회적 가치가 높은 유휴 사유재산 비축 또는 공공자산으로 전환,

◦ (S사회) 축소도시의 공간구조 재편 전략에 따라 생활SOC에 대한 공급·전달 체계를 개편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주도의 사회주택 공급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 (G지배구조) 유휴 국·공유재산을 지역공동체의 자산으로 만들어 창출된 이익이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부처 유관 재정사업의 통합적 추진·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기회 적극 보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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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정책 Brief’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