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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국토」 8월호, ‘사회적 부동산, 공유를 통한 포용과 상생’

-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읍면동별 건강시설 분포 및 거주인구 비율(2020년) 수록 -

□ 최근 지역공동체가 함께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회적 부동산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부동산은 그동안 누적되어온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민 중심의 지역사회를 만드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월간 국토 8월호 특집으로‘사회적 부동산, 공유를 통한 포용과 상생’을 다루었다.

◦ 최명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회적 부동산의 등장과 의미’에서 “사회적 부동산은 지역공동체 주도로 확보하고 관리하며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지역성 회복, 지역 발전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동산”이라고 정의했다.

◦ 박인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에서 경의선공유지 운동을 사례로 도시에서 공유지를 되찾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움직임, 즉 도시 커먼즈에 대해 다루면서 사회적 부동산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과 시민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 이영범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크리스티아니아, 독일 베를린의 우파파브릭 사례를 통해 ‘유럽의 공동체 자산화와 지역 이익 선순환’을 설명하고, 공동체 자산으로 구현된 공공성의 가치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일상생활의 새로운 실천력으로 작동할 때 자본에 의한 거대개발에 저항할 수 있는 공동체 중심의 대안적 개발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 박윤미 이화여자대학교 건축도시시스템공학전공 교수와 강빛나래 델프트공대 건축건조환경학부 박사과정 연구원은 각각 영국의 아이비하우스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사례로 사회적 부동산의 성공기반과 사회적 부동산 형성을 위한 시민운동, 국공유지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 김선영 재단법인 밴드 사무국장은 ‘사회적 부동산을 위한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 방안’에서 사회적 부동산의 자금구성과 자금조달의 특징을 다루고 사회적 금융과 정책 금융의 시설자금 활용 검토를 통해 사회적 부동산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부적합한 측면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 문윤희 행정안전부 사무관은 ‘주민이 지역공간을 공유하는 지역 자산화 지원사업’에서 2020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 자산화 사업을 소개하고 주민이 지역사회 혁신활동공간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를 기반이 되길 기대했다.

◦ 국내 사회적 부동산 사례인 ‘목포 건맥1897 협동조합’을 소개한 전은호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주민 120여 명이 공유하는 펍을 만들면서 조합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이 고취되고 소속감이 향상되었다는 성과를 설명하고, 공동체 회복과 지역사회의 부가 증대되는 경험을 지역 곳곳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부록 지도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에서는 ‘전국 읍면동별 건강시설 분포 및 거주인구 비율(2020년)’을 실었다.

◦ 지도는 분리하여 독자들이 보관하거나 찾아보기 쉽도록 제작되었다. 고해상도의 파일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안성용 행정원(☎ 044-960-04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붙임 2> 월간 국토 8월호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