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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정책 평가와 발전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22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성수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22호『수도권 신도시정책 평가와 발전방향』에서 수도권 신도시 정책의 정책이슈을 설정하고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 연구팀은‘수도권 주거 안정’,‘수도권 균형발전’,‘신도시 자족성 확보’등 세 가지 이슈에 대한 수도권 신도시정책을 평가했다.

※ 교통관련 대책은 세부항목으로 포함, 1기 신도시 노후화 및 부동산 투기 문제는 분석에서 제외

◦‘수도권 주거정책’은 1·2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가격의 변동 폭이 감소되어 신도시정책이 주거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 1기 신도시 건설로 인해 주택 재고가 빠르게 증가하여 신도시가 건설된 도시의 주택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했다. 2기 신도시 건설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음에도 수도권 내 도시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 수도권 1·2기 신도시 건설은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주택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됐는데,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과 더불어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 ‘수도권 균형발전’은 1기 신도시의 경우 인구 및 산업 분산 효과가 있었고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나, 2기 신도시는 수도권 공간구조 재편에 따른 영향이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서울과 근접한 신도시(1기 신도시 등)는 서울로부터 인구분산의 효과가 크고, 원거리 신도시는 분산 효과가 적음. 지역별로 보면 인천과 경기는 증가, 서울은 감소추세에 있다.

◦ ‘자족성 확보’는 대체로 건설 초기에 비해 서울 의존성이 낮아지고 자족성이 향상됐으나, 일부 2기 신도시의 경우 고용 및 생활기반이 취약하여 자족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 1기 신도시 모두 자족지수가 0.1~0.2, 내부 고용률이 0.2~0.3 정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외부에서 유입이 많거나 외부로 유출이 많은 직주 불균형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 수도권 신도시정책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 목표는 ‘신도시 자족성 및 편의성 제고’가 42%로 가장 많았다.

□ 김성수 연구위원은 자족성 확보를 위해 자족용지와 생활편의시설은 수요에 맞는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되 향후 여건 변화와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계획·공급하고, 신도시 입지 선정은 계획 단계부터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생활권 단위에서 자족성을 향상하도록 유도할 것을 강조했다.

◦‘주거 안정’ 이슈는 신도시정책 추진 시 주변 택지개발 상황이나 서울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을 확대하고,

◦‘균형발전’이슈는  급작스러운 대규모 주택 공급을 지양하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 신도시 입지를 지정한 후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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