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	박경현 연구위원(044-96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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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권 성공은 지역주도와 명확한 목적 설정 등으로 부터 시작”

-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에 대한 종합적 지원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21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연계 발전방향」

□ 세계 각국은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다핵화된 광역적 공간전략을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비수도권은 경제 침체, 인재 유출, 대학 붕괴, 심지어 지방소멸까지 논의될 정도로 공간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경현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21호『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 방향』에서 초광역권의 개념과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초광역권 정책추진 현황 진단과 초광역권 연계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했다.

□ 초광역권은 행정구역이 구분되어 있으나 일상생활 또는 경제활동이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공간집적체로서, 고트망(Gottmann)이 1961년에 관찰한 미국 보스턴-워싱턴 회랑지역(Bos-Wash)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 1980년대 이후 세계화 및 국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도시들의 역량이 중시되면서 세계도시(world city, global city) 개념이 등장했고, 이들 세계도시가 주변지역으로 확장되는 광역적 공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글로벌 도시지역, 메가시티리전 등의 초광역권 개념이 급부상했다.

◦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주강 삼각주 및 장강 삼각주, 일본의 도쿄-오사카(Tokaido) 등이 부상하면서 아시아의 거대한 인구집중 및 광역적 성장패턴을 설명하기 위해 메가리전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 초광역권의 특징은 중심성과 연계구조로 경계가 없으며, 행정구역과의 불일치하고 규모의 거대성보다 다양한 스케일(scale)에서의 연결성이 중요하다.

□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초광역적 공간발전 전략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부터 하천유역권 중심으로 4대권을 설정하고 권역별 계획을 수립,

◦ 1980년대 28개 지역생활권 및 3대 지역경제권, 1990년대는 9개 권역, 3개 신산업지대, 10개 광역권 등을 추진,

◦ 2000년대 3개 연안축, 3개 동서축, 개방형(π형) 국토발전축과 7+1 경제권, 5+2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을 제시했다.

□ 연구팀은 그간 초광역권 정책이 공간 전략의 부재, 중앙정부 주도로 인한 시·도의 저조한 관심, 사업 범위의 인위적 설정과 유연성 부족, 나눠먹기식 예산 배분, 성과 중심의 단기사업 추진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 박경현 연구위원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초광역 연계전략으로 “행정경계를 넘어서는 이슈 중 우선 협력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명확한 목적 아래 지역이 주도하여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초광역권 육성5대전략으로 압축(compact, 지방 대도시의 중추거점 기능 강화), 연결(network, 지방 대도시권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 다양성(diversity, 산업 다양성 확대를 위한 산업기반 강화), 거버넌스(governance, 초광역권 추진체계의 구축), 유연성(flexibility, 목적과 필요에 따라 유연한 초광역권 설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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