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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부동산 및 정책방향에 관한 인식 등 부동산 정책풍향계 활용 가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2020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송하승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19호『2020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부동산과 정책방향 등에 관한 인식을 세대, 지역, 소득, 부동산자산 등으로 구분하여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2020년)는 대국민 설문조사로서 1979년, 1985년, 2000년, 2006년에 부정기적으로 4차례 실시한 조사의 연장선에 있다.

* 프리 베이비붐(66세 이상), 베이비붐(57세~65세), 포스트 베이비붐(42~56세), 에코(28~41세)로 구분함

** 2020년 10월 28일~11월 13일까지 조사했으며, 전체 표본 수 2천 명 기준으로 신뢰수준 95%, 허용오차±2.2%임

□ 부동산에 관한 보편적 인식으로는 주거안정 목적 외에 투자자산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여유자금을 개인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1990년대 이전에는 30% 이상이었으나, 2020년에는 1.4%로 감소했다.

◦ 2020년도 조사 결과에서 주거 안정 목적 외에 투자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고, 여유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비율이 47.7%로 가장 높았다.

◦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비중이 40.0%로 가장 높았고, 특히 에코세대는 아파트 선호가 50.7%로 다른 세대보다 높아, 앞으로 아파트에 더 많은 투자쏠림 현상이 예상된다.

□ 토지(부동산)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을 개인이 누리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한 사람은 87.7%였고, 토지(부동산) 소유 편중이 문제라는 의견은 88.5%로 나타났다.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1985년 84.4%, 2000년 84.7%, 2006년 81.4%, 2020년 86.0%로 높았다. 반면 ‘양도소득세가 높다’는 의견이 2006년 54.9%, 2020년 58.7%로 절반을 넘었다.

*‘개발이익이 모두 개인의 몫’이라는 응답이 에코세대가 18.0%로 베이비붐세대의 10.9%보다 높았음

◦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강화 의견이 2006년에는 ‘반대’가 우세했는데, 2020년 ‘찬성’으로 전환됐다.

- 2006년 조사에서 ‘부과 기준과 세율이 높다’는 의견이 각각 38.8%, 36.0%, ‘낮다’는 각각 19.6%, 22.7%로 나타나 종합부동산세가 과하다고 보았다.

- 반면 2020년 조사에서 과세 대상(부과 기준)을 확대하고, 세율을 높이는 것에 69.4%와 63.9%가 찬성했다.

□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88.9%가 문제라고 인식하나, 부동산 구매(임차)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는 현상은 젊은 세대에서 더 높았고, 상속·증여세 강화에는 저항이 있었다.

◦ 부동산자산의 대물림은 12개의 부동산 관련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했고, 특히 에코세대가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다.

◦ 첫 부동산 구매(임차) 자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은 에코세대가 32.5%로 프리 베이비붐세대의 15.8%, 베이비붐세대의 18.0%, 포스트 베이비붐세대의 26.8%보다 높았다.

◦‘상속·증여세가 부의 대물림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65.1%였으나, ‘상속·증여세 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60.8%였다.

□ 조세 및 부담금 형평과 복지제도 공정의 시작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처 등과 같은 부동산시장의 공정 요구가 있었다.

◦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와 부담금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첫 단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2020년 조사 결과 현실화율 수준을 현재 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90%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34.3%였다.

◦ 재산권 침해, 지나친 시장개입 등 부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부동산 감독기구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교란 행위 바로잡기를 원하는 의견이 75.4%였다.

-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정보를 인터넷·유튜브·블로그·카페 등과 같은 ‘온라인에서 얻고 있다’는 응답이 55.0%였으며, 특히 에코세대는 66.5%로 높았고, 프리 베이비붐세대는 36.4%였다.

□ 연구팀은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이번‘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결과를 비교하여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방향과 언론 경향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강화(과세 대상 확대)에 대해서 국민의 69.4%가 지지했으나, 언론 기사의 76.0%가 ‘징벌적 과세’, ‘세금 폭탄’ 등과 같은 부정적 경향이 나타났다.

◦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서 국민의 75.4%가 찬성했으나, 언론 기사의 64.2%가 ‘재산권 침해’, ‘지나친 시장개입’ 등과 같은 부정적 경향을 보였다.

* 2018~2020년까지 해당 주제에 관한 언론 기사를 추출하여 그 기사 내용의 긍정과 부정 경향을 딥러닝 모듈로 판별

□ 송하승 연구위원은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와 같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풍향계는 정책에 대한 저항을 줄여 목표 달성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기조사는 3~5년 주기의 패널조사 형태로 시계열적으로 연속성을 확보하여 부동산 관련 이슈, 여건 변화, 정책 등에 관한 국민 인식·의식과 그 변화를 추적하여 살펴볼 수 있다.

◦ 상시(부정기) 조사는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서 반기로 국민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 일본 국토교통성은 매년 ‘토지 문제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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