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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단행본‘OECD 지역전망(Regional Outlook) 2019’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해외 균형발전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 국토에 알맞은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균형발전정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 시리즈를 출간한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역전망에 관한 네 번째 저작물인 ‘OECD 지역전망: 도시와 농촌을 위한 메가트렌드의 활용’을 번역·발간했다.

◦「OECD 지역전망(Regional Outlook) 2019」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번역서는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제 3호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기획하고, 박수현 박사수료(오하이오주립대학교)가 번역, 허동숙 부연구위원이 감수하는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번역하였다.

□  「OECD 지역전망(Regional Outlook) 2019」에서는 장소기반(place-based)정책이 지역 전체에 걸친 경제, 사회, 인구, 제도 및 지리적 조건의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고, 여러 글로벌 메가트렌드가 향후 장소기반정책의 중요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한다.

◦ 지역 불평등은 OECD 대다수의 국가들이 경험한 세계경제위기와 성장침체가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 현상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증가시켰다. 한편, 글로벌 메가트렌드가 국가 내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그간 지역정책은 이러한 비대칭적 영향에 대응하는 논의가 부족하였다.

◦ 저자들은 장소기반정책이 단지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 문화와 전통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뒤처져 있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일부 지역의 감정에 대응하거나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 이 보고서는 장소기반정책이 디지털화 및 자동화, 도시화·고령화·이주를 포함하는 인구 변화, 기후변화와 자원부족의 세 가지 유형의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따른 지역별 특수한 영향력을 예측하고 이를 다룰 필요가 있음을 적절한 설명과 예시를 통해 논의한다.

◦ 상기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투자를 위한 재정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정부도 다각도의 외부 민간 재원을 탐색할 필요가 있고, 미래 수요에 맞추어 혁신적·다층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  이 보고서의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첫 번째 파트는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다루기 위한 지역정책의 조정과 대응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두 번째 정책 포럼 섹션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한 지역적 대응과 관련해 직접 견해를 제시한다.

◦ 정책 포럼은 코리나 크레투(EU 지역정책위원회)의 ‘EU 결속정책을 통해 글로벌 메가트렌드 다루기’, 리처드 플로리다(토론토대학교 도시대학 및 로트만경영대학 교수)의 ‘승자독식 도시’, 안 이달고(파리 시장)의 ‘비관하고 있기엔 너무 늦는다’, 자크 레비(로잔연방공과대학교 교수)의 ‘도시성과 공간적 정의의 승리’를 포함한다.

□ 「OECD 지역전망(Regional Outlook) 2019」은 국토연구원 도서관, 전자책 버전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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