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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단행본‘국토개혁’,
‘국토의 균등: 프랑스의 열망’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해외 균형발전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 국토에 알맞은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균형발전정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 시리즈를 출간한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국토 균등발전이라는 이상향을 달성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실행해 온 국토정책을 담은 단행본 두 권을 번역·발간했다.

◦「국토개혁(Lés reformes territoriales)」은 2015년에 초판, 2020년에 개정판이 원서로 발간되었고, 번역서는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제 1호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기획, 이수진 박사(프랑스 낭트대학 강사)가 번역, 배준구 교수(前 경성대학교)가 감수하는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번역하였다.

◦「국토의 균등, 프랑스의 열망(L’égalite dés terrioires, une passion française)」은 2015년에 초판이 발간되었고, 번역서는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제 2호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기획, 이수진 박사(프랑스 낭트대학 강사)가 번역, 배준구 교수(前 경성대학교)가 감수하는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번역하였다.

□  「국토개혁」의 저자인 장펠릭스 드뷔자두(Jéan-Felic de Bujadoux)는 프랑스의 국토개혁을 구체제 시대부터 현재 마크롱 정부까지 국가가 여러 차례 단행한 국토 정비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특히 2015년 마크롱 정부의 레지옹 구역 개편 및 ‘지방분권의 새로운 막’을 선포한 현시점에 국토개혁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서두에 밝힌다.

◦ 프랑스는 주어진 지리적 조건에 순응하기보다는 수 세기에 걸쳐 정치 권력이 만들어낸 결과의 영토로서, 특히 지난 10여 년간 그랑파리, 메트로폴, 레지옹 확대, 캉통(canton, 데파르트망 의회 선거구)의 재설정, 코뮌간협력체 등 다양한 국토 공간의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커다란 변혁에 맞춰 지역의 적응과 변화가 시도되었다.

◦ 저자는 이러한 국토개혁에서 국가(중앙)의 역할이 중요하며 국가 또한 스스로 개혁하고, 프랑스 국토의 가장 큰 주체로서 레지옹과 조화를 이루며 건설적인 변화가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국토의 균등, 프랑스의 열망」의 저자인 필립 에스테브(Philippe Estèbe)는 국토의 균등발전이라는 이상향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된 프랑스 정책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저자는 ‘국토의 균등(Égalité des territoires)’의 가치가 프랑스 국토의 틀을 만드는 기반이며 국토정비의 원리로서는 유일할 것이라고 논한다. 모든 지자체의 평등을 의미하는 균등의 가치에 따라 국가는 중앙집권화에 기초해 지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추구해왔다.

◦ 그러나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프랑스는 실현할 수 없는 형식적인 균등보다는 ‘관계의 균등(égalité de relation)’으로 가는 방향을 찾아야 하며 이에 따라 저자는 지자체 간의 수평적 관계 형성과 지역간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구성은 총 네 부분으로, 첫째, 공화국 형성 이전의 국토균등의 원리가 마련된 다양한 상황적 맥락을 분석하고, 둘째, 국토균등의 여러 의미를 조명하며, 셋째, 국가의 국토균등의 원리를 뒤흔드는 큰 움직임을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국토균등의 대책이 갖는 문제점과 앞으로 가능한 변화를 예측한다.

□ 국내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2019년 말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인구집중도가 전체 인구 대비 50%를 넘어서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어 새로운 정책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상기 단행본은 프랑스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적 시도의 도입 결과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찾는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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