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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이동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인구유입정책 추진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민성희 연구위원은 국내 인구이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인 국토정책브리프 제 802호『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했다.

□ 수도권-비수도권 간 인구이동은 2013년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전출이 많아지다 2017년 이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로 전환됐다.

◦ 핵심생산인구(25~49세) 및 15~49세 여성의 인구이동지수는 경기도 남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 고령인구(65세 이상)의 인구이동지수는 지방의 군(郡)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의 구(區) 지역에서 낮게 나타났다.

□ 이동사유별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으로 인한 이동 비율이 가장 높으나 점차 감소하고 있고, ‘직업’상의 이유로 인한 이동 비율은 증가했다.

◦ 2013~2019년까지의 이동사유별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으로 인한 이동 비율이 약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족’, ‘직업’, ‘교육’순이다.

◦‘주택’으로 인한 이동 비율은 2013년 41.0%에서 2019년 38.8%로 감소했고, ‘교육’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이동 비율은 다른 이동사유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 연령별로 이동사유를 살펴보면, ‘직업’으로 인한 이동은 25~34세, ‘주택’으로 인한 이동은 55~64세, ‘교육’으로 인한 이동은 15~24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및 ‘교육’으로 인한 순이동은 서울특별시 내의 구에서 나타났고, ‘주택’으로 인한 순이동은 서울특별시 주변의 경기도 시(市) 지역에서, 순유출은 서울특별시 내의 구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민성희 연구위원은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역 여건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및 이동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인구유입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 인구이동 현황을 지역 현황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고, 인구이동 정도에 따라 인구이동 관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제도 도입,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목표로서 계획인구 지표 외에 도시 현황 모니터링 지표로 인구이동 지표를 추가하고 대응방안 마련,

◦ 지역 주민과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해 인구이동에 대한 사전 정책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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