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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대비, 범부처‘북한 국토정보 활용체계’구축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남북교류협력 대비 북한지역 국토정보 공동활용 방안』

□  한반도 평화협력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국토정보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강민조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789호『남북교류협력 대비 북한지역 국토정보 공동활용 방안』을 통해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대상으로 여러 기관에서 구축한 북한 국토정보의 융·복합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동활용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한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 북한 국토정보의 특수성과 수요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활용·수집·생산·공유·검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부처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마련할 것으로 제안했다.

□ 북한 국토정보는 각 부처별·기관별로 구축·활용하면서 대외비로 관리되는 등 중복구축 및 표준화 미흡으로 공동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국토교통부(국토실태DB), 통일부(통계정보, 산업·인문 정보), 국토지리정보원(수치지형도, 정사영상), 환경부(토지피복도), 통계청(경지경계구획도) 등의 북한 관련 국토정보를 구축 및 보유하고 있다.

□ 반면, 북한 국토정보를 보유·구축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의 해외에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학계나 연구기관과 같은 민간부문에서도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 해외의 북한 국토정보에는 미국의 GISCorps, USGS-EROS, 38North, NOAA의 SEDAC, NACIS의 Natural Earth, Engage DPRK 등이 있다.

□ 강민조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부처별・기관별 북한 국토정보의 융복합활용방안으로 남북교류협력 대비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북한 국토정보 활용체계의 기반이 되는 융·복합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데이터와 위성영상 등의 최신 공간정보를 융·복합함으로써 정책 지원에 필요한 국토정보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개발 또는 자원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검증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북한지역의 거주 가능지역 추정을 위한 이종의 국토정보(SPOT, Landsat 등) 등의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사례로 북한지역의 거주 가능지역 추정과정을 제시했다.

◦ 동해관광공동특구의 경우, 공간적 범위와 입지 대상지 선정을 위해 SPOT 위성영상 등을 활용한 토지피복분류도를 포함하여, 국토연구원 등의 국내 자료와 해외에서 제작한 북한 국토정보를 융·복합 활용함으로써 공간계획을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강민조 부연구위원은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구축방안으로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활용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체계 구축으로 국내·외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분업적 협력 방안, 북한 국토정보 활용·수집·생산·공유·검증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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