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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토종합계획인 ｢전국국토계획 2016~2030｣ 번역 발간”

- 국토硏, 세계 각국의 주요 국토 및 지역 발전계획을 기획시리즈로 발간해 -

∙ 서명 : ｢전국국토계획 2016~2030｣ (全国国土规划纲要)

∙ 저자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中华人民共和国 国务院)

∙ 번역 발간 : 국토연구원

∙ 서지사항 : 신국판, 106p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10.26(월) 중국의 국토계획인 ｢전국국토계획 2016 ~ 2030｣(全国国土规划纲要, 중국인민정부 국무원 자료)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발간하였다. 중국의 ’전국국토계획’은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계획’과 같은 국토공간정책으로 홍콩, 마카오, 타이완 등을 제외한 중국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된 계획이다.

‘전국국토계획’은 중국의 국토공간개발, 자원환경보호, 국토종합정비, 체계건설 등에 대한 총괄배치, 관리규제 등 담고 있는 전략적·종합적·기초적 계획으로, 계획의 서언에서는 사오캉사회(小康社会) 건설과 중국몽(中国梦)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 목차는 붙임 2 참조)

국토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며 정부정책을 지원해온 싱크탱크인 국토연구원은 그간 국토공간정책과 관련된 기획단행본을 지속 발간해왔다. 올해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국토계획, 지역발전정책 등을 번역 소개하는 ｢세계국토총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번 ‘중국 전국국토계획’을 포함해 6권이 발간되었다. 우리나라의 국토 및 지역 정책,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을 주제로 하는 ｢국토총서｣ 시리즈도 지난 4월 ｢관행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발간되었다.

올해 발간된 세계국토총서는 일본의 국토 및 지역발전 계획인 ｢제2차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 2015~2025｣,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총합전략 2017(개정판)과 기본방침 2018｣, ｢일본을 진화시키는 생존전략｣ 등과 이번 중국의 ｢전국국토계획 2016~2030｣ 등이 발간되었고, UN Habitat의 ｢해비타트Ⅲ : 새로운 도시 의제｣도 번역 발간하였다. 일본의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비전 2019(개정판)과 제2기 종합전략 2020~2024｣과 중국의 ｢전국주체기능구계획 2010~2020, 국가신형도시화계획 2014~2020｣ 등도 곧 발간될 예정이다. (상세 목록은 붙임 1 참조)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국토 및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의 정책 경험과 계획들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은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기도 해서 “앞서 나아간 나라들의 국토 발전상을 따라잡고 나아가 더 앞서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계획과 국토의 모습들을 정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세계 각국의 주요 국토 및 지역 발전계획을 번역하여 소개하고자 국토연구원이 기획 발간하는 ｢세계국토총서｣ 시리즈가 한층 더 주목된다. 국토연구원은 가까운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시작으로 향후 세계 여러 나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어서 ｢세계국토총서｣가 계획가나 연구자는 물론,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붙임 1> 세계국토총서 시리즈 발간 목록

<붙임 2> ｢전국국토계획 2016~2030｣ 주요 목차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으로(☎ 044-960-0205)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세계국토총서 시리즈 발간 목록

■ 일본의 국토 및 지역 발전계획

제2차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 2015~2025

일본 국토교통성 국토정책국 자료

세계국토총서 20-201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총합전략 2017(개정판)과 기본방침 2018

일본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 자료

세계국토총서 20-202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비전 2019(개정판)과 제2기 종합전략 2020~2024

일본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 자료

세계국토총서 20-203 (2020년 12월 발간 예정)

일본을 진화시키는 생존전략 (부록 : 국토교통성 생산성 혁명 프로젝트(제5판)

일본 국토교통성 정책벤처2030 & 총합정책국 자료

세계국토총서 20-204

■ 중국의 국토 및 지역 발전계획

전국국토계획 2016~2030 全国国土规划纲要

중국 국무원 자료

세계국토총서 20-301

전국주체기능구계획 2010~2020

중국 국무원 자료

국가신형도시화계획 2014~2020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료

세계국토총서 20-302 (2020년 12월 발간 예정)

■ UN

해비타트Ⅲ : 새로운 도시 의제

UN Habitat 자료

세계국토총서 20-401

<붙임 2> ｢전국국토계획 2016~2030｣ 주요 목차

서언

제1장 기본형세

제1절 중대기회 / 제2절 엄준한 도전

제2장 총체요구

제1절 지도사상 / 제2절 기본원칙 / 제3절 주요목표

제3장 전략구도

제1절 고효율·규범적 국토개발개방구도 / 제2절 안전·조화의 생태환경보호구도 / 제3절 협조·연동의 구역발전구도

제4장 집적개발

제1절 다중심네트워크형 개발구도 구축 / 제2절 신형도시화발전 추진 / 제3절 현대산업발전배치 특화

제5장 분류보호

제1절 ‘5유형 3등급’ 국토전역보호구도 구축 / 제2절 정주생태환경 보호 추진 /

제3절 자연생태보호 강화 / 제4절 수자원 및 경지자원 보호 엄격화 / 제5절 해양생태환경 보호 강화

제6장 종합정비

제1절 ‘4구 1벨트’ 국토종합정비구도 형성 추진 / 제2절 도시화지역 종합정비 실시 /

제3절 농촌토지종합정비 추진 / 제4절 중점생태기능구 종합정비 강화 /

제5절 광산자원개발집중구 종합정비 가속화 / 제6절 해안벨트와 해도 종합정비 전개

제7장 연동발전

제1절 구역통합화발전 추진 / 제2절 특수지역 가속발전 지원 / 제3절 개방협력수준 제고

제8장 배후보장

제1절 기반시설건설 강화 / 제2절 합리적 건설용지수요 보장 / 제3절 수자원종합배치 강화 /

제4절 에너지안전보장체계 구축 / 제5절 비에너지중요광산자원의 보장능력 격상 / 제6절 방재감재능력 증강 /

제7절 체제기제혁신 추진

제9장 관련정책

제1절 자원환경정책 / 제2절 산업투자정책 / 제3절 재정세수정책

제10장 ｢강령｣ 실시

제1절 실시기반 견실화 / 제2절 실시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