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	주택⋅토지연구본부 오민준 연구원(044-960-0388)
	배포	홍보출판팀장 이강식(044-960-0205) 미디어콘텐츠 에디터 안성용(044-960-0443)
보도일시	10월 2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22(목) 11시 이후 보도 가능

“자산 불평등 완화하려면 저렴주택 공급, 실수요자 위주 정책,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지속 필요”

국토硏, 워킹페이퍼 『자산 불평등에서 주택의 역할』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오민준 연구원은 워킹페이퍼『자산불평등에서 주택의 역할』에서 자산불평등도를 측정하고 불평등도 요인을 분해한 결과, 주택보유여부에 따라 자산불평등도 차이가 커지며, 다주택자 집단이 자산 불평등도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주택자산 보유여부에 따라 자산 축적에 대한 가능성과 속도에 큰 차이가 있어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 체제를 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불평등 증가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 자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소유자는 자본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는 반면,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장래 자산구입에 대비한 축적의 가치는 저하된다. 특히, 주택자산은 가계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클 뿐 아니라 자산축적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택 보유가구가 임대주택 거주가구보다 자산을 더 빠르게 축적하게 된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표적인 불평등도 측정방법인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자산 불평등도를 측정하고, 측정한 불평등도를 요인분해하여 불평등에 기여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 하위집단은 ① 주택 보유여부, ② 무주택자와 1주택자, ③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④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⑤ 수도권 거주, 비수도권 거주 등으로 구분하여 분해하였다.

□ 주택보유여부는 자산불평등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다주택자 집단으로 인해 자산불평등도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무주택자와 1주택자 집단 간 불평등도는 자산불평등도에 49.5% 기여하며,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집단 간 불평등도는 자산불평등도에 57.2%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주택보유여부에 따른 자산불평등도 차이가 소득불평등도의 차이보다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진입계층인 2030세대의 총자산불평등도는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으며,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자산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오민준 연구원은 자산불평등도를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가구가 접근 가능한 저렴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 정책 지원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등을 방안으로 제언했다.

◦ 다만, 연구방법과 자료의 한계로 금융차입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다주택자의 경우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자산의 위치 등을 고려하지 못하여 추후 보완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안성용 미디어콘텐츠 에디터(☎ 044-960-04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도파일] 자산불평등에서 주택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