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박종순 연구위원(044-96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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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그린 뉴딜, 건물을 넘어서 국토·도시를 녹색 전환해야!”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이

우리나라 국토·도시 정책에 주는 시사점』

□ 국토연구원의 박종순 연구위원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이슈리포트 제24호 기고를 통해 유럽의 그린딜의 배경과 전개과정, 국토·교통 부문에서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했다.

□ 유럽연합(EU)의 그린딜은 파리협정 조항 이행의 일환으로 2019년 12월 수립되었으며, 2050년까지 EU의 기후중립(climate-neutral)*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탄소 감축 활동을 통해 실질적 탄소 순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

◦ 유럽은 교토의정서(2008~2020년) 및 파리협정(2021년 1월 발효)을 적극적으로 이행 및 대비하며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파리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195개 당사국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출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기후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산업, 건축, 교통, 농식품, 생물다양성, 환경오염 저감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더불어,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 방안 마련’, ‘국가예산의 녹색전환과 기후목표를 반영한 세제 개혁’, ‘연구 및 기술혁신의 촉진’, ‘교육과 훈련의 활성화’, ‘소외 없는 정의로운 전환’의 5대 전략을 제시했다.

◦ 자체 예산, 국가별 예산, EU 공적 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향후 10년간 약 1조 유로를 그린딜에 투자할 예정이다.

□ (시사점 일반) 유럽 그린딜은 기후중립이라는 급진적인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세부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와 녹색전환에 대한 논의를 에너지·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 건축, 생태계 등 국토 및 도시환경 분야로 확대하여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하향식(Top-down)으로 한국판 그린뉴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으나,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그린뉴딜 및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은 미약하여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 (교통) 유럽 그린딜은 2050년까지 교통·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 90% 감축하기 위해 2025년까지 1,300만 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기로 했다.

◦  국내 친환경차 보급목표(2030년 기준 385만 대)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 한국판 뉴딜사업에는 도로정밀지도,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5G 기반 자율차 주행기술 등 새로운 디지털 교통시스템 관련 사업 등을 유럽의 그린딜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실행력 제고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이 기대된다.

□ (건축 및 도시) 유럽의 그린딜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을 지렛대로 삼아서 민간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후속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 논의는 이미 시작됐지만, 앞으로는 민간건축물까지 포함해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논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 2020, “공공 건축물에 에너지 성능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2020년 5월 13일 신문기사

◦  지능형전력망 및 지능형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활용하여 그린 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 확산을 통해 설치된 개별 발전원의 전력 생산과 수요관리를 최적화함으로써 공간단위에서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해야 한다.

◦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간단계로서 건축물 단위를 넘어서 공간단위(지구, 마을, 커뮤니티 등)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해야 한다.

□ (생물다양성) 유럽 그린딜에서는 보전지역의 확대, 친환경적 농업, 자연형 하천 복원, 수목식재 등 광범위한 부문에서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국토의 근간이 되는 산-강-바다를 잇는 생태네트워크 조성과 경관 및 유전자의 다양성 등 포괄적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국내에서도 유전자원의 산업적 가치, 자연자산, 식량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생태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정량화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행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기후변화) 유럽 그린딜의 적응전략은 기후변화 이해(understanding), 계획 수립(planning), 실행(acting)으로 구성되며, 2021년 상반기에 그린딜의 한 부분으로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 추진 시 미래의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될 재난·재해를 규명하고,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동반·수립하여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방향을 토대로, 그린뉴딜을 통해 설치될 신규 시설의 설계 및 관리에 적용 가능한 지침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별도파일] 국토이슈리포트『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이 우리나라 국토·도시정책에 주는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투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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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044-960-0438, bbmoon@krihs.re.kr)

[참고자료]

< 유럽 그린딜의 구성 요소와 추진 체계 >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19.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 The European Green Deal. Brussel: European Commission의 자료를 저자가 번역함.

< EU의 연차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 >

주: 1990년 대비 2020년에는 –20%, 2050년에는 –100% 달성을 목표로 함.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19. Clean Energy – The European Green Deal. Brussel: European Commission의 자료를 저자가 번역해 재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