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	도시연구본부 김중은 연구위원(044-96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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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설의 고도이용,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 활용, 이용자 중심의 지표 설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779호 『이용자 중심의 도시계획시설 공급 및 관리방안』

□ 우리사회가 고도성장기에서 성숙·안정기로 접어든 상황임에서도 과거의 도시계획시설 공급·관리 체계가 그대로 답습되고 있어 시설의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 경직된 시설의 관리·운영, 장기미집행시설의 양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중은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779호『이용자 중심의 도시계획시설 공급 및 관리방안』에서 현재의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개념을 재정립하고, 성숙·안정기에 맞는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및 관리 방식을 제안하였다.

□ 연구팀은 현행 ｢국토계획법｣ 상 ‘기반시설’의 개념을 ‘각종 생산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정의하고, 이를 크게 (1) 도시기반시설과 (2) 생활편익시설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별도의 정의 없이 46종의 시설을 그 기능에 따라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의 7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 한편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공급·관리하거나 설치를 제어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 정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정의 및 시설유형 구분(예시)>

		기반시설 (각종 생산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공급·관리하거나 설치를 제어할 필요가 있는 시설)
도시기반시설					생활편익시설
기반시설 중 국민의 생산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도시의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					기반시설 중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교통시설)		주차장, 궤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공간시설)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유통공급시설)		시장
-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방재시설)		-
장사시설, 도축장			(보건위생시설)		종합의료시설
하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처리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환경기초시설)		폐차장
출처 : 김중은 외. 2019. 이용자 중심의 도시계획시설 공급 및 관리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p.35.

□ 김중은 연구위원은  과거의 고도성장기와는 달리 성숙·안정기에는 도시의 기능 및 활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목표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 향후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방식도 ①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고도이용, ②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급·관리, ③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급·관리지표 설정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첫째,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고도·이용을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입체도시계획시설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미·저이용 생활편익시설의 용도전환 및 기능복합화, ▲기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고,

◦ 둘째,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급·관리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의 유형 및 부대·편익시설의 허용범위 확대, ▲민간의 시설 관리·운영 권한 확대, ▲기부채납 대상 시설의 종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 마지막으로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급·관리지표 설정을 위해 ▲총량적 지표에서 이용권(利用圈) 및 접근성을 고려한 지표로 전환, ▲인구·가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공급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 도시계획시설 공급 및 관리방식 개선의 기본방향 및 실행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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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시계획시설 공급 및 관리방식 개선의 기본방향 및 실행방안 요약

구분		고도성장기	▶	성숙·안정기		실행방안
목표		경제성장 견인 및 도시기반 구축	▶	도시의 기능·활력 유지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기본방향		신규시설 공급 우선	▶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고도이용		∙ 도시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입체도시계획시설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 미·저이용 생활편익시설의 용도전환 및 기능복합화 ∙ 기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 주도의 공급·관리	▶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급·관리		∙ 임의시설 유형 및 부대·편익시설 허용범위 확대 ∙ 민간의 관리·운영 권한 확대 ∙ 기부채납 대상 시설의 종류 확대
		양적 공급을 우선한 획일적 지표 설정	▶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급·관리지표 설정		∙ 총량적 지표에서 이용권(利用圈) 및 접근성을 고려한 지표로 전환 ∙ 인구·가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공급기준 마련
출처 : 김중은 외. 2019. 이용자 중심의 도시계획시설 공급 및 관리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p.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