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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 그린뉴딜 추진 필요”

- 한국형 도시 그린뉴딜 추진 전략 제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한국형 도시 그린뉴딜 추진전략』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정찬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한국형 도시 그린뉴딜 추진전략□을 통해 도시를 중심으로 그린뉴딜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 그린뉴딜은 환경·경제·사회적 위기를 해결하여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인식됨에 따라 최근 서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국가 아젠다로서 급부상하고 있다.

◦ 그린뉴딜은 녹색·환경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신산업시장 확대, 불평등 해소 등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친환경·에너지 전환정책이다.

◦ 우리나라 또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전략으로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14)을 통해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이정찬 책임연구원은 도시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춘 도시형 그린뉴딜 추진을 제안하였다.

◦ 한국은 도시화율이 90% 이상으로 높고, 경제·사회·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등 도시의 중요성·영향력이 높은 만큼 우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아울러 국가형 그린뉴딜에 비해서 도시별 특성과 현황에 맞게 유연하고 다양한 접근을 취할 수 있다는 점도 도시형 그린뉴딜의 필요성으로 꼽았다.

□ 이정찬 책임연구원은 한국형 도시그린 뉴딜 전략의 기본 방향으로서 비전·목표 설정, 종합정책, 중점사업, 재원조달 전략에 대해 제안하였다.

◦ (비전 및 목표) 우선 비전 및 목표는 그린뉴딜의 3대 규범(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달성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종합정책) 그린 뉴딜을 최상위 중장기 시정전략으로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시의 최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 (중점사업)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효과가 높은 건축부문을 우선적으로 하여 그린리모델링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며 세 가지 신규사업모형을 제시하였다.

◦ (재원조달)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주도 녹색금융을 도입·추진해야 하며 국내에서 추진 가능한 ‘한국형 OBF 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림 2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 구상도

출처: 이정찬 외(2020)

표 1 그린 뉴딜 건축 사업모형

유 형	내 용
노후 공동주택 그린리모델링	기존 공공아파트 중심의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
노후 저층 주거지 매입형	사업성이 낮은 노후 저층주거를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전환 및 규모화해 그린리모델링 추진
노후 노유자시설 그린리모델링	노유자가 이용하는 노후 공공·민간 건축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추진 * 예) 교육시설(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경로당, 어르신 요양시설 등), 의료시설(보건소, 보건지소 등) 등

그림 3 한국형 OBF 프로그램 모델 제안

출처: 이정찬 외(2020)

□ 마지막으로 이정찬 책임연구원은 한국형 도시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지방 정부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정책 추진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그린뉴딜의 최상위 전략화’, ‘건축 부문 사업 우선적 추진’, ‘민간 주도 녹색금융 활성화’라는 공통된 정책방향에 대해서 중앙정부(국무조정실, 국토부, 환경부, 기재부 등)와 시정부가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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