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	이길제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044-960-0296) 김근용 주택토지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044-960-0315) 박천규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044-960-0274) 김지혜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044-96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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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의 지역과 계층별 수요를 고려하되, 지역 내 공공주택 관련

여건을 종합하여 적정 목표수준에 대한 심층 검토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지역과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정책 추진방향』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18년 기준 148.4만 호, 전체 주택 수 대비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7.1%로 2008년 대비 3.7%p 증가했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호, 재고율 10% 확보를 목표로 2021~2025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준공기준) 연 14만호, 공공분양주택(착공기준) 연 3만호 등의 공급계획을 제시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길제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772호『지역과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정책 추진방향』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배분할 때, 지역과 계층별 공공주택의 수요와 지역 내 공공주택 여건을 종합하여 적정 목표수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연구팀의 분석결과 2027년을 목표연도로 했을 때,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254.7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수요는 61.3만 가구이며, 전국 대비 수도권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수요 비중은 66% 수준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의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168만 가구로 전체 수요의 66%, 수도권의 공공분양주택 수요는 40.4만 가구로 전체 수요의 6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공공임대주택 수요 중 생애주기별 가구의 비중은 전국을 기준으로 청년가구 23.9%, 신혼부부․한부모가구 11.2%, 고령가구 12.1%, 기타 저소득가구 52.8%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경향과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고령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청년가구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수요 중 청년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충청권(40.3%), 서울(30.3%), 제주권(24.0%)의 순이었으며,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구의 경우 호남권(16.6%), 인천(13.3%), 경기(13.1%)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 반면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수요 중 고령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강원권(14.8%), 대경권(14.7%), 동남권(14.6%)의 순이었고, 기타 저소득가구의 경우 인천(57.5%), 경기(57.2%), 동남권(57.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연구팀은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지역별로 배분할 때 우선적으로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비중을 고려하되, 지역의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임대차 시장 현황, 저소득층의 주거비 수준, 주택상태 수준 등 지역 내 공공주택 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물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주택의 수요는 많지만 택지 확보나 매입·전세임대 주택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공공주택의 적정 목표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또한 지역별 공공주택 공급량 목표 설정 후, 지역 내 수요계층별 배분시에는 지역의 소득수준, 생애주기별 비중 등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계층 특성을 고려한 수요계층별 공급 비율과 공급유형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길제 책임연구원은 코로나 19 확산 이후 소득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등 으로 계층별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주택의 정책대상을 세분화하여 공급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수요·공급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 이에 대한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장기 미임대 현상 발생 시 다른 생애주기 계층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같은 방식으로 수요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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