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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차미숙 선임연구위원(mscha@krihs.re.kr. 044-960-0190) 문보배 홍보출판팀 에디터(044-960-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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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 다양한 관계(緣)를 가진 ‘관계인구’개념 도입해 지방소멸 대응”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인구감소 시대 활력 있는 지역사회 구현 방향 :

일본의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정책 (2020~2024)」

□ 차미숙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 이슈리포트 제22호 기고를 통해 일본의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정책 내용을 소개하고,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했다.

□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출산율이 낮은 초저출산 국가이며, 가장 짧은 기간에 고령화사회(7%)에서 초고령사회(20%)에 도달할 전망이다.

◦ 우리나라의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로 일본(1.42), 독일(1.57), 프랑스(1.84)에 비해 낮으며, 계속 저하하고 있는 실정(2020년 ¼분기 기준 추계치 0.80)이다.

◦ 또한 고령화사회(7%)에서 고령사회(14%)를 거쳐 초고령사회(20%)에 도달하는 데 25년이 소요되어, 2025년에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본격화되자‘지방이 쇠퇴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 아래 지방창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인구 감소와 도쿄권 일극집중 방지를 목표로 추진해온 제1기 지방창생정책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19년 제2기 지방창생정책을 수립·추진 중이다.

◦ 제2기 지방창생정책(2020~2024)은 종래의 목표를 대체로 유지하면서 2개의 횡단적 목표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 목표 ‘① 돈 버는 지역을 만드는 동시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한다.  ② 지방과 연계 강화와 지방으로 인구 흐름을 만든다. ③ 결혼·출산·육아의 희망을 이루어준다. ④ 사람이 모이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 있는 지역을 만든다’에 ❶ 다양한 인재의 활약과 ❷ 스마트사회 5.0, SDGs 등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횡단적 목표를 추가한 것이다.

<그림 1>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정책의 추진경위

□ 제2기 지방창생정책(2020~2024)은 ‘인구감소에도 활력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적극적 인구정책,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정책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지방으로 사람·자금의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U·I·J턴 등 이주에 의한 ‘정주인구’, 관광을 통한 ‘체류인구’확대를 넘어, 지방과 다양한 관계(緣)를 가진 ‘관계인구’의 창출·확대를 강조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 관계인구란 지역 이주자나 관광 체류자가 아니라, 지역과 관계(緣)을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인구를 칭함

<그림 2> 관계인구 개념 및 추진전략

□ 또한 인구감소로 예상되는 지방의 위기에 대응하고, 만족도 높은 삶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행정 추진체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 (지방권의 광역적 관리) 개별 지자체가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탈피해 광역 단위로 도시기능 제공 및 권역 간 연계·협력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제도를 마련하고,

◦ (행정계층의 유연화) 광역-기초의 이층제를 유연화하고, 거점 없는 지역은 도도부현이 시정촌을 보완·지원하는 행정추진체계 개편을 제안하고 있다.

□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전개되므로, 인구감소 시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책 제안으로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 개념(체류인구, 관계인구 등) 도입과 지역정책에 적극적 활용,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방행정 운영과 정책추진체계 개선, ▲범부처 및 지자체 등 다양한 정책추진 주체 간 연대·협력 촉진의 제도화(관련법령, 재정지원) 등을 제안했다.

◦ 마지막으로 인구감소 시대에도 만족도 높은 삶과 활력 있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지역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별도 파일] 국토이슈리포트「인구감소 시대 활력 있는 지역사회 구현방향 : 일본의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정책(2020~2024)」

(국토이슈리포트 투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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