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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다른 미세먼지 변화추세와 현재 수준, 미세먼지 발생 현상(現像)을 고려한 미세먼지 관리방안 필요”

국토硏, 워킹페이퍼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 추세를 고려한 지역 유형 구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윤은주 책임연구원은 워킹페이퍼『미세먼지 농도의 변화 추세를 고려한 지역 유형 구분』을 통해 도시별 2010-2019년 미세먼지 변화 추세와, 이에 기초한 지역 유형을 발표했다.

◦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2010년 51.4 ㎍/㎥에서 2018년 41.5 ㎍/㎥으로 감소하였음에도 87.2%의 국민은 여전히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을 체감하고 있다.

-  여기에는 한국의 연평균 미세먼지 수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 20 ㎍/㎥를 두 배 이상인 점, 150 ㎍/㎥를 초과하는 고농도 일수 증가, 미세먼지 위험인식의 사회적 확산 등과 함께,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미세먼지 발생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미세먼지 현상으로서 미세먼지 변화 추세는 기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고,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 69개 도시의 2010-2019년 미세먼지 변화 추세를 분석한 결과 58개 도시는 미세먼지가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나,  11개 도시는 미세먼지가 정체 또는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69개 도시의 2010-2019 미세먼지 변화 추세와 현재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4개 지역유형을 구분하였으며, 각 유형별 특성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대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 국내 69개 도시의 2010-2019년 미세먼지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충청도의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대전, 경기도 하남과 구리, 경북 구미와 영주, 전남의 목포, 경남의 양산 등 11개 도시는 미세먼지가 다소 악화되었으며, 그 외 58개 도시는 꾸준히 개선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동두천, 양주, 이천, 포천 등은 해당 기간 동안 미세먼지가 가장 크게 개선된 도시로 나타났다.

표 1   2010-2019년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 변화추세

구분	도시명	비율 (개, %)	회귀계수
크게 개선	동두천, 양주, 이천, 포천	3/5.4	-0.2 이하
보통 개선	제천, 원주, 청주, 오산, 고양, 의왕, 파주, 포항, 경주, 인천	10/14.5	-0.2 ~ -0.1
약간 개선	부천, 과천, 정읍, 광양, 서귀포, 군포, 춘천, 삼척, 울산, 성남, 안산, 용인, 김포, 여수, 하동, 부산, 대구, 남양주, 안성, 충주, 군산, 수원, 안양, 화성, 광주(경기도), 동해, 남원, 안동, 김해, 의정부, 광명, 시흥, 김천, 제주, 서울, 평택, 강릉, 익산, 영암, 순천, 진주, 광주(광역시), 전주, 창원	44/63.8	-0.1 ~ 0.0
약간 악화	천안, 구리, 아산, 서산, 구미, 영주, 대전, 하남, 목포, 양산, 당진	11/15.9	0.0 이상
총계	-	69/100	-

그림 1   2010년 1월 미세먼지 농도와 2010-2019년 변화추세

2010년 1월 농도(㎍/㎥)	2010-2019년 변화추세a

a선형회귀식 회귀계수 값에 근거

□ 2010-2019년 미세먼지 변화추세가 지속된다면, 2025년에는 26개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 순위 그룹(높음, 보통, 낮음)*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 현재와 2025년 각 시기에 대한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 순위에 기초한 상대적 비교이며, 절대적 기준에서의 좋고 나쁨을 의미하지 않음

◦ 창원, 대전, 천안, 구미, 양산은 현재 ‘보통’에서 2025년 ‘높음’으로, 강릉, 영암, 광주(광역시), 서산, 진주, 목포는 현재 ‘낮음’에서 2025년에는 ‘보통’으로 변화할 수 있다.

◦ 고양, 파주, 군포, 안양, 부천, 동두천, 양주, 이천, 오산 등 다수의 경기도 도시가 현재 ‘높음’에서 2025년 ‘보통(고양, 파주, 군포, 안양, 부천, 오산)’ 또는 ‘낮음(동두천, 양주, 이천)’으로 변화할 수 있다.

□ 도시별 2010-2019년 미세먼지 변화추세와 현재의 미세먼지 농도 수준 등 미세먼지의 발생현상에 기초하여, 69개 도시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4개 지역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림 2   미세먼지 관리 측면에서의 지역 유형 구분

◦ 유형 1은 미세먼지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유형

-  가장 긍정적인 유형이나, 69개 도시 중 해당하는 도시는 없다.

◦ 유형 2는 미세먼지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유형

-  인천, 경기도 수원, 파주, 포천, 동두천 등 12개 도시, 강원도 춘천과 원주, 충청도의 청주, 충주, 제천, 전라도의 군산, 정읍, 남원 등이 해당된다.

-  그동안 미세먼지가 크게 개선되어 왔기 때문에 기존의 저감대책, 기상요인 변화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현재 미세먼지 농도 수준은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 저감 조치가 필요하다.

◦ 유형 3은 미세먼지가 약간 개선되었으며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유형

-  대전을 제외한 서울, 부산, 광주, 울산 등의 대도시가 포함되며, 그 외에는 여수, 경주,  강릉, 삼척 등 남해안과 동해안에 인접한 도시가 대부분 해당된다.

-  국내 다른 도시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았으므로 미세먼지 관리가 비교적 잘 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여전히 WHO 권고 기준보다 높고, 그동안의 개선 추세를 고려했을 때 향후 개선 가능성이 적으므로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보완이 필요하다.

-  또한,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를 대부분 포함하므로, 미세먼지 농도 저감에 따른 편익과 다른 지역에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유형 4는 미세먼지가 정체·악화되었고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유형

-  대전, 경기도 평택, 화성, 하남 등 11개 도시, 충청도 천안, 아산, 당진, 전라도 전주와 익산, 경상도의 김천 구미 등 5개 도시기 해당된다.

-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정체 또는 다소 악화되었던 유형으로 기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장기간에 걸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으므로 관련 장단기 정책과 재원이 우선적·집중적으로 투자될 필요가 있다.

-  특히, 충청도의 천안, 아산, 당진과 경기남부의 평택, 화성, 안성은 공간적으로도 대규모의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어 미세먼지 배출원 등 공통 영향 요인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3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역유형

□ 윤은주 책임연구원은 미세먼지 원인과 현상 간 메커니즘이 밝혀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배출원 감축에 집중된 기존 대책을 현상 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 미세먼지 발생 현상을 고려한 지역의 유형과 그에 알맞은 저감대책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지역맞춤형 미세먼지 관리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 또한, 국민 체감형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는 향후 미세먼지 원인과 현상에 대한 통합적 접근, 초미세먼지의 변화 추세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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