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	김태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044-960-0201) 김은란 연구위원 (044-960-0668) 남성우 책임연구원 (044-96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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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지역별 격차와 불균형의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정책 지속 추진 필요”

국토연·균형위,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와 공동기획 한「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제1호를 발간했다.

◦ 이번 호는 최근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수도권의 인구집중 문제를 화두로 수도권 내 인구 변화의 동력, 비수도권 내 인구 변화와 지역 간 격차,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와 인구의 균형발전 등을 다루었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변화는 수도권의 비수도권 인구 역전, 수도권 인구집중 가속화, 수도권 순유입인구의 증가, 40대 미만 비수도권 인구감소 현상이 두드러졌다.

◦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00년 46.3%→ ’10년 49.2%로 증가하였으며, ‘19년에는 50.002%(비수도권 인구 대비 1,737명 초과)에 도달함으로써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 수도권의 인구증가 속도는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였지만, ‘17년부터 증가추세로 전환되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

◦ 수도권의 유입인구는 감소추세를 이어오다가, ‘15년부터 유입인구가 상승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17년 16,006명→‘19년 82,741명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크게 증가했다.

<그림 1>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

◦ 지역별로는 충남, 세종, 제주, 충북을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연령별로는 40대 미만과 80대 이상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진행됐다. 특히, 대학생과 취업연령인 20대의 비중이 ‘19년 전체 유입인구 중 78.9%(75,593명)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40대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고 40대 미만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비수도권에서의 40대 미만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90년대부터 서울의 인구유출과 경기도의 인구유입이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의 인구가 주로 경기도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서울 대부분과 인천 일부, 그리고 경기도 중 서울 주변 및 북부지역 일부에서 인구가 감소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 특히 화성, 용인, 김포, 광주, 파주 등 인구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2기 신도시 건설과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된 지역이다. [세부내용 <그림2> 부록 참조]

□‘00년-’18년 기간 비수도권에서 인구가 성장한 지역은 수도권과 연접한 시군, 부산·울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 그리고 제주지역 등 46개 시군구이며,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이를 제외한 비도시권 전반 117개 시군구로 나타났다.

◦ 시도별로는 세종, 제주, 울산 등이 인구 성장률이 높고 전남, 부산, 전북 등은 인구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대전 유성구, 부산 기장군 등 순으로 인구 성장률이 높고 대구 서구, 부산 영도구, 전남 고흥군 등 순으로 인구 감소율이 높다.

<그림 3> 비수도권 시군구의 인구 성장지역과 감소지역(‘00-’18)

◦ 인구 성장지역 중 인구성장률이 과거보다 증가한 지역(유형 1)은 세종, 부산 강서구, 제주 서귀포시 등 13개 지역(전체 인구 성장지역 중 28.3%), 인구성장률이 과거보다 감소한 지역(유형 2)은 대전 유성구, 경남 김해시, 광주 광산구, 충남 천안시 등 13개 지역(전체 인구 성장지역 중 28.3%)이다. 인구성장률이 비교적 일정한 지역(유형 3)은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 울산 북구 등 20개 지역(43.4%)으로 나타났다.

<그림 4> 비수도권 인구 성장지역(‘00-’18)의 유형별 구분

<그림 5> (유형 1) 비수도권 인구 성장지역 중 인구성장률 증가지역(‘00-’18)

<그림 6> (유형 2) 비수도권 인구 성장지역 중 인구성장률 감소지역(‘00-’18)

<그림 7> (유형 3) 비수도권 인구 성장지역 중 인구성장률 일정지역(‘00-’18)

◦ 인구 감소지역 중 인구감소율이 과거보다 심화된 지역(유형 1)은 부산 북구, 대전 중구·대덕구 3개 지역(전체 인구 감소지역 중 2.6%), 인구감소율이 과거보다 둔화된 지역(유형 2)은 경북 예천군, 충북 괴산군, 대구 중구 등 47개 지역(전체 인구 감소지역 중 40.2%)이며, 인구감소율이 비교적 일정한 지역(유형 3)은 대구 서구, 부산 영도구, 경남 통영시 등 67개 지역(57.2%)으로 나타났다.

◦ 비수도권에서 인구가 성장한 지역의 인구비중은 67.7%→72.1%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32.3%→27.9%로 감소 추세에 있어, 인구의 성장지역과 감소지역 간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림 8> 비수도권 인구 감소지역(‘00-’18)의 유형별 구분

<그림 9> (유형 1) 비수도권 인구 감소지역 중 인구감소율 심화지역(‘00-’18)

<그림 10> (유형 2) 비수도권 인구 감소지역 중 인구감소율 둔화지역(‘00-’18)

<그림 11> (유형 3) 비수도권 인구 감소지역 중 인구감소율 일정지역(‘00-’18)

□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행복도시는 2012년 19,438명→2019년 251,812명으로 232,374명이 증가하였으며, 혁신도시는 10개 도시 총 인구가 2014년 59,205명→2019년 204,716명으로 145,511명이 증가하였다.

◦ 계획인구와 대비하여 행복도시는 50.4%(계획인구 50만명), 혁신도시는 76.7%(계획인구 26만7천명)의 목표달성률(‘19년 말)을 기록했다.

◦ ‘12-’18년 기간 행복도시 유입인구 중 26.3%, 혁신도시 유입인구 중 15.8%가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는 등 행복도시와 혁신도시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억제되어 왔다.

<그림 12> 행복도시·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 비중(‘12-’18)

◦ 또한, 지니계수를 활용한 국토의 인구집중도 분석 결과, 지속적이었던 국토의 인구집중 수준이 최근 완화되고 있어 균형발전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13> 국토의 인구집중도 변화: 지니계수 분석

□ 그러나 ‘17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인구이동이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되고, 인구집중도(시도단위)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등  세종시 및 혁신도시에 의한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효과가 한계에 달함에 따라 균형발전과 지역 간 인구불균형 완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

□ 이번 호를 시작으로 국토연구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균형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룬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를 지속적으로 기획·발간하여 균형발전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토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는 국가균형발전 관련 연구와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19년 2월에 설치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 부처, 관계 연구기관 및 학회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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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그림 2> ‘00-’19년 수도권 시군구 인구증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