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	이수암 연구원(salee23@krihs.re.kr, 044-96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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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도시정책 수립 필요성 증가”

“효과적인 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활용한 시민계획단 운영 매뉴얼을 제시”

국토硏, 워킹페이퍼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을 활용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방안』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수암 연구원은 워킹페이퍼『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을 활용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방안』을 통해 효과적인 시민참여형 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 198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공청회, 공람, 설문조사 등 도시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사전 계획정보 유출 등의 우려로 대부분의 지자체는 아직까지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시민참여형 도시정책을 수립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었다.

◦ 그러나 최근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2019),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2019), 제주 미래비전 도민계획단(2015) 등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가능한 시민참여형 도시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   시민참여와 퍼실리테이션 관심도 증가(2012~2019)

자료: https://trends.google.co.kr/trends)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 분석(저자작성).

◦ 2014년 서울시 생활권계획 1건으로 시작한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지역계획 수립은 2019년 현재 34개로 증가하여 향후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시민계획단 운영 지자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연도별(2014~2019년) 시민계획단 모집 현황

	2014 (1건)
	2015 (6건)
	2016 (3건)
	2017 (5건)
	2018 (12건)
	2019 (6건)

자료: 네이버 이미지 및 뉴스 검색(https://search.naver.com)

◦ 퍼실리테이터 활용에 대한 만족도도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2014)’에서 일반시민 79.0%, 공무원 73.0%로 높았으며, 최근의 ‘2040 서울플랜(2019)’에서는 퍼실리테이터의 대한 만족도가 80%로 높게 나타났다.

◦ 또한 농촌 현장활동가 육성교육(2015)자료를 보면, 농촌마을발전계획 수립 시 전문가 중심이었을 경우 사업실행률이 10~15% 였으나,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하였을 경우 80~90%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   퍼실리테이터 활용 적정성(좌: 시민, 우: 공무원)

자료: 김정현 2014.

◦ 이는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의보다는 의견도출과 의사결정이 보다 효과적이며, 주민주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더욱 세부적이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퍼실리테이션 효과가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   퍼실리테이션 효과

자료: 호리 기미토시 2004.

□ 효과적으로 시민계획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 단계에서 정책자문회의 및 지원위원회를 통한 시민계획단 기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2015)은 지원위원회를 운영하여 도민계획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슬로건, 전체 일정 및 세부일정, 회의장소, 도민계획단 구성, 분과구성 및 홍보 방안 등을 수립하였다.

◦ 2040 서울플랜(2019)은 정책자문회의를 운영하여 2030 서울플랜 평가와 모니터링결과를 분석하여 계획 위상, 시민참여 방안, 계획 체계, 추진 체계 등 시민계획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민계획단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2015)은 신청자가 있는 읍·면·동(섬지역 포함)에 대해서는 최소 1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할당하였고, 소외 계층을 대변하기 위해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다문화 가정 1명, 장애인 2명 등 최소 3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2019)은 대상 범위를 서울에서 거주하는 시민을 비롯하여 서울을 생활 터전으로 삼고 활동하는 생활시민까지 확대하였으며,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등이 참여하였다.

□ 시민계획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민계획단 준비단계에서부터  퍼실리테이터가 참여하여야 한다.

◦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2015)은 준비단계에서부터 퍼실리테이터가 지원위원회에 참여하여 도민계획단 구성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회의 단계에서는 다양한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2019)은 분임별 토의에 대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가 결과 약 80%로 각 조별 토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적절히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수암 연구원은 도시정책 수립 시 퍼실리테이터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정방안으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주민참여단 구성과 효과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진행자에 대한 내용이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표 1   퍼실리테이터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제2절 주민 등의 의견청취 4-2-3. 설문조사 입안권자는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주민 등의 의견청취 4-2-3. 주민참여단 구성 및 설문조사 입안권자는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 회의진행자(퍼실리테이터)가 참여한 주민참여단 구성 및 주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제2절 주민참여 제고 5-2-2. 계획의 입안 전 참여 입안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미리 주민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의 방향, 주민참여의 과정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필요시 주민참여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수립과정에 주민대표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단 구성, 도시대학 운영 등 계획수립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2절 주민참여 제고 5-2-2. 계획의 입안 전 참여 입안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미리 주민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의 방향, 주민참여의 과정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필요시 주민참여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수립과정에 주민대표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회의진행자(퍼실리테이터)가 참여한 주민참여단 구성, 도시대학 운영 등 계획수립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자료: 저자 작성.

□ 또한 국토·도시계획 부문 전문성을 갖춘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도시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국토·도시분야 전문 퍼실리데이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토·도시분야 전문 퍼실리테이터를 국가공인자격증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지역계획 수립 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계획 전문가는 퍼실리테이터 중심의 회의 진행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시민과 행정·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상호 피드백함으로써 시민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성격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토연구원 Working Paper는 다양한 국토 현안에 대하여 시의성 있고 활용도 높은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험정신을 가지고 작성한 짧은 연구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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