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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정책,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국토硏, 『관행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간/배포

∙ 서명 : ｢관행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지역정책론의 해체와 재구성 -

∙ 저자 : 김용웅 (前 충남발전연구원장, 前 국토연구원 부원장)

∙ 발간 : 국토연구원

∙ 서지사항 : 신국판, 216p, 12000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4월 24일, ｢관행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획 발간하였다. 저자 김용웅 도시및지역계획 박사는 국토연구원 부원장을 비롯 충남발전연구원장, 안양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도시활력 특별위원 등을 역임한 지역정책 분야 원로 학자이다.(상세 약력은 붙임2 참조) 본 책자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이 국가공간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온 40여 년의 기간 동안 그 궤를 같이하며 지역정책 연구에 천착해온 저자의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저자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된 지 40여 년이나 되었는데도 수도권집중억제와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면서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선진적이고 창의적이고 이상적인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지만 예외 없이 다음 정부에 의해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되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대체되는 일이 관행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동안 다양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개선책이 마련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분적인 전략이나 일부 제도적 수단의 개선에만 치중한 채 지역문제 진단과 해법 모색을 뒷받침할 논리체계와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심층적 검토와 개선노력이 부족”했다고 진단한다. 때문에, 저자는 “지역정책 및 지역문제를 바라보는 관행적 논리와 접근방식, 정책실패의 근본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범적 지역정책 패러다임을 대체할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본 단행본에서는 이러한 실용적 지역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도출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정책 개념(concept)의 문제, 추구하는 가치(value)와 정당성(legitimacy)의 문제, 지역정책과 지역문제의 구조적 한계와 정책적 추진의 기본적 접근방식의 적합성과 대응수단(policy measures)의 실효성(efficacy) 문제 등을 차근차근 집어가며 고찰하고 있어 정책담당자는 물론 연구자나 학생들에게도 필독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토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며 정부정책을 지원해온 싱크탱크 국토연구원은 이번 단행본을 시작으로 2020년에도 ‘국토 및 지역 발전 정책’ 분야에 대한 기획단행본 발간사업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국토계획, 지역발전정책 등을 번역 소개하는 ｢세계국토총서｣ 시리즈와, 우리나라의 국토 및 지역 정책,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을 주제로 하는 ｢국토총서｣ 시리즈 등 단행본이 지속적으로 기획되고 있어 후속도서 발간이 기대되고 있다.

<붙임 1> 저자 약력 및 사진

<붙임 2> 주요 목차

<붙임 3> 표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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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저자 약력 및 사진

김 용 웅(지은이)

주요약력

∙영국 세필드대학교 도시·지역계획 박사

∙영국 세필드대학교 발전계획연구센터 초빙연구원

∙대만 토지개혁훈련소(LITI) 외래교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원장

∙안양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충남지역혁신발전위원회 의장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도시 활력 특별위원 등 역임

주요 저서

∙지역개발론(법문사), 신지역발전론(공저, 한울), Global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and Pacific Rim 등 국·영문저서 7권 및

∙Urban &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in an Era of Global Competition(공저, Ian Masser), 21세기 공간정책방향과 지역발전전략 등 국·영문 논문 100여 편이 있음

<붙임 2> 주요 목차

머리말 | 지역균형발전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1. 연구개요

1.1 연구의 배경  /  1.2 문제의 제기  /  1.3 연구 목적

2. 지역균형발전 개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 ‘지역’ 개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2 ‘지역발전’ 개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3 ‘지역균형’ 개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4 지역균형발전의 이론적 개념의 재정립 방안

3.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정당성 검토와 확보방안

3.1 정치적 정당성  /  3.2 사회적 정당성  /  3.3 경제적 정당성

4. 지역정책의 한계성과 지역문제의 구조적 특성

4.1 지역정책의 의의와 대두배경  /  4.2 지역정책의 기능 및 제도적 한계

4.3 지역불균형 발생의 구조적 요인

5. 지역정책 접근방식과 추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1 지역정책의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2 지역정책수단과 집행체계의 실효성 부족 실태와 문제점  /  5.3 지역정책수단과 집행체계의 실효성 증진방안

6. 2000년대 지역정책 패러다임 경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1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시대별 특성과 문제점  /  6.2 2000년대 지역정책 패러다임 경쟁의 실태와 문제점  /  6.3 2000년대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문제점 극복방안 모색

7. 실용주의 지역정책 패러다임 구축방안 모색

1.1 기본방향  /  1.2 기본방향별 지역정책 과제

8.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8.1 연구결과 요약  /  8.2 결론

참고문헌

<붙임 3> 표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