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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이다예 책임연구원(dylee@krihs.re.kr, 044-96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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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의 공급 형평성과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역맞춤형 공급·운영 전략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지역유형별 생활SOC 공급·운영 사례와 시사점』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다예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지역유형별 생활SOC 공급·운영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다양한 생활SOC 공급·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유형별 공급·운영 전략을 제안했다.

□ 생활SOC란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국무총리훈령「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여기서 사회기반시설(SOC)은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나 시설효용증진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을 지칭하는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과 더불어 국민생활과 직결된 생활기반시설까지 포괄하며, 생활SOC는 사회기반시설 중에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들로 한정된다.

□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9년에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생활서비스 소외지역(사각·부족지역)의 생활SOC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그동안 생활SOC는 이용 수요가 많거나 수익성이 확보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되었으며, 인구가 적거나 감소하는 지역은 생활SOC를 공급하더라도 운영이 지속되지 못하였기에 생활SOC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존재하였다.

￮ 그러나 수요가 많은 성장지역은 물론, 수요가 부족하거나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지역 상황에 맞춰 생활SOC를 공급하고 운영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연구팀은 4가지 지역유형(도시 중심지, 도시 주거지, 농촌 중심지, 농촌 주거지)을 구분한 후 우수사례를 추출하여 입지, 조성과정, 시설현황,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각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도시 중심지형 사례인 DGB대구은행파크와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를 보면,

- DGB대구은행파크는 우수한 입지와 이용자 중심 설계로 주목을 받았으며, 상업시설 유치를 통해 운영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활성화 효과를 창출하였다.

-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는 유휴시설을 생활문화시설로 재활용하고 주변의 창작예술시설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 도시 주거지형 사례로는 김영수 도서관과 아주하나어린이집을 선정하였다.

- 김영수 도서관은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시와 학교,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업한 결과물이며 마을의 사랑방이자 돌봄 공간으로 기능한다.

- 아주하나어린이집은 장애·비장애 통합 보육시설로서 민간기업이 공급하고 공공이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 시설 공급·운영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 농촌 중심지형 사례는 증평군립도서관과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 증평군립도서관은 도서관·문화센터·전시관·영화관 등이 복합된 시설로서 주민 편의를 높이고 시설 공급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은 수요자 특성에 맞춘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거나 서비스 소외지역을 위한 이동복지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 농촌 주거지형 사례인 바래길 작은미술관과 홍동면 우리동네의원의 경우,

- 바래길 작은미술관은 어촌마을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규모의 유휴공간과 최소한의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 지속성을 확보하였다.

- 홍동면 우리동네의원은 주민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소규모의 의원으로 근거리에서 주민 건강을 돌보고 맞춤형 의료정보와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다예 책임연구원은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지역유형별 생활SOC 공급·운영 전략을 제안하였다.

◦ (도시 중심지)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생활SOC를 공급하고 상업시설을 유치하여 수익 창출을 통한 운영 지속성을 확보하며, 다른 시설과의 연계로 거점 시설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 (도시 주거지) 수요가 많은 주택 밀집지역에 시설을 공급하되 주민 주도로 맞춤형 시설을 공급하여 운영 지속성을 확보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한 시설 공급을 적극 검토한다.

◦ (농촌 중심지) 다기능의 복합시설을 공급하여 주민 편의를 높이고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 향상 효과를 얻도록 하며, 지자체 간 시설 공동이용과 이동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 사각지역의 문제를 해소하도록 한다.

◦ (농촌 주거지)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원활한 시설 공급과 지속적 운영이 보장되도록 하고, 주민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에 의한 자체적인 시설 및 서비스 공급도 지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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