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	조윤지 연구원(yjcho@krihs.re.kr, 044-960-0204)
	배포	홍보출판팀(044-960-0126, 0205)
보도일시	￭ 4월 24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23(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 가구와 20대 가구주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국토硏, 워킹페이퍼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본 최근 10년(2008년~2018년)간 주거양극화 추이』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조윤지 연구원은 워킹페이퍼『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본 최근 10년(2008년~2018년)간 주거양극화 추이』를 통해 주요 주거 지표별 상·하위 20%가구의 양극화 추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주거양극화의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최하위 20%가구와 최상위 20%가구의 점유율을 비교하는 5분위분배율([eqn: 1- {최하위``20%`계층의`점유율} over {최상위``20%`계층의`점유율}])을 사용하였다.

- 5분위 분배율은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격차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 5분위 분배율을 통해 주요 지표별 주거양극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그림    주요지표별 5분위분배율 추이

- 가구당 주거면적의 상·하위가구 간 격차는 심화되는 추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권 동(洞)부의 주거면적 격차가 수도권 읍·면부와 비수도권 동(洞)부 및 읍·면부보다 크게 나타났다.

- 자가 거주자의 주택구입가능성을 보여주는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2008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2018년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의 5분위분배율은 2017년과 2018년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수도권은 2017년 대비 상승하였다.

-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RIR(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2018년에도 0.860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RIR 5분위분배율은 2017년 대비 2018년에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가가구의 평당 자가주택가격 5분위분배율은 2018년 0.876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까지 하락하다가 최근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수도권의 평당 자가주택가격 5분위분배율 2016년 이후 상승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하락하여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 2008년과 2018년 각 지표별 상·하위가구의 특성 변화를 보면, 주택이외의 거처가구와 20대 가구주를 중심으로 주거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주거면적 하위20% 가구 중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 비중은 2008년 0.7%에서 2018년 9.4%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대 가구주 비중 또한 12.1%→25.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거비부담이 큰 RIR 상위20%가구의 경우에도 2008년에 비해 20대 가구주 비중(13.7%→24.5%)과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 가구 비중(0.2%→3.1%)이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또한, 자가 주택가격 상위20%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20대·30대 가구주 비중은 감소한 반면, 하위20%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20대·30대 가구주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구주 연령에 따른 자가주택 가격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지표별 상·하위 20% 가구의 주택유형 분포 변화

구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오피스텔	주택이외의 거처	계
주거면적	2008	하위20%	58.3	22.9	12.3	1.8	4.1	0.7	100.0
		상위20%	39.0	53.6	5.7	1.6	-	0.1	100.0
	2018	하위20%	51.0	15.5	12.4	3.3	8.5	9.4	100.0
		상위20%	30.6	63.2	3.6	1.9	0.3	0.4	100.0
RIR	2008	하위20%	58.7	31.7	6.5	1.6	1.5	0.1	100.0
		상위20%	44.5	42.4	8.6	0.8	3.6	0.2	100.0
	2018	하위20%	53.7	29.6	9.8	2.5	2.0	2.4	100.0
		상위20%	40.4	40.3	10.0	1.7	4.6	3.1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지표별 상·하위 20% 가구의 주택유형 분포 변화

구분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계
주거면적	2008	하위20%	0.1	12.1	21.4	19.1	19.0	13.2	11.9	3.2	100.0
		상위20%	0.0	1.1	13.9	28.1	23.8	19.1	12.3	1.8	100.0
	2018	하위20%	1.2	25.5	18.5	15.5	18.6	11.4	5.9	3.4	100.0
		상위20%	0.0	0.7	10.2	26.1	29.0	19.8	10.2	4.0	100.0
RIR	2008	하위20%	0.1	8.7	26.8	33.2	19.8	6.7	3.7	1.0	100.0
		상위20%	1.1	13.7	19.6	18.5	12.3	14.3	15.5	4.9	100.0
	2018	하위20%	0.1	10.9	22.2	26.9	26.0	10.0	2.9	1.1	100.0
		상위20%	1.9	24.5	13.9	15.3	16.3	13.4	9.6	5.0	100.0
자가 주택가격	2008	하위20%	-	0.6	4.5	10.7	15.2	27.0	32.9	9.1	100.0
		상위20%	-	0.4	13.2	29.8	25.8	18.9	10.2	1.7	100.0
	2018	하위20%	-	0.6	5.2	12.7	21.3	23.8	21.3	15.0	100.0
		상위20%	-	0.4	11.4	26.0	27.5	21.3	9.8	3.7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 조윤지 연구원은 주거수준 하위20%가구에서 주택이외의 거처가구나 20대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주거취약계층의 고착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 Working Paper는 다양한 국토 현안에 대하여 시의성 있고 활용도 높은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험정신을 가지고 작성한 짧은 연구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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