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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해비타트 전략계획과 높은 정합성”

“전지구적 이슈와 포용성·회복탄력성을 고려한 정책 개선방안 마련 필요”

국토硏, 워킹페이퍼 『유엔 해비타트 전략계획 2020-23과 국내 도시재생정책 과제』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임상연 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유엔 해비타트 전략계획 2020-2025와 국내 도시재생정책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 도시재생 정책 방향과 국제적인 어젠다의 흐름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는 2016년 해비타트 III 결과물인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NUA)를 채택하고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를 국제사회의 도시정책 규범으로 제시했다.하였다.

◦ ‘해비타트 전략계획 2020-2023(이하 전략계획 2020-2023)’은 ‘도시화된 세계에 속한 모두를 위한 삶의 질 개선(A better quality of life for all in urbanizing world)’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 사업 목표(objective)는‘지속가능한 도시화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과 평화의 동력으로 이루어진다’이며,

- 추진전략은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실현하기 위해 4대 변화 영역에 따라 ①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의 빈곤 및 공간 불평등 감축, ② 도시 및 지역의 공동 번영, ③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향상된 도시환경, ④ 효과적인 도시위기 대응 및 예방 등으로 구성된다.

◦ NUA의 추진원칙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며 이를 통한 ‘모두를 위한 도시’의 실현은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의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그림     ‘해비타트 전략계획 2020-2023’의 변화 이론

출처: UN-Habitat. 2019. Strategic Plan 2020-2023. Nairobi: UN-Habitat.

□ 해비타트 전략계획과 국내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흐름은 해비타트 Ⅲ의 새로운 도시의제와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과 상당한 정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함께 파악됐다.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상당 부분의 세부 추진과제가 해비타트 전략계획의 정책과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 제시하는 4개의 재생 목표와 의제의 주요 정책과제의 4개 영역 중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의 빈곤 및 불평등 감축’과 ‘도시 및 지역의 공동 번영’ 영역이 비교적 유사한 정책과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은 제시하는 대부분의 세부 추진과제가 ‘해비타트 Ⅲ 도시의제’의 세부 정책과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로드맵에서 제시하는 4개의 재생 목표와 의제의 주요 정책과제의 4개 영역 중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향상된 도시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영역이 비교적 유사한 편이다.

- 다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환경이나 안전 등의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미흡하여,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향상된 도시환경’은 의제의 내용이 단편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도시재생 뉴딜 5대 추진과제별 목표

출처: 국토교통부 2018b.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은‘도시 및 농촌지역에서의 빈곤 및 불평등 감축’, ‘도시 및 지역의 공동 번영’, ‘효과적인 도시위기 대응 및 예방’과 관련된 내용들이 권고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는 반면,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향상된 도시환경’은 반영도가 낮다.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은‘도시 및 농촌지역에서의 빈곤 및 불평등 감축’, ‘도시 및 지역의 공동 번영’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획권고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는 반면, ‘효과적인 도시위기 대응 및 예방’,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향상된 도시환경’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해비타트 전략계획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인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은 물리적인 환경 및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부분은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는 반면,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대응 및 사회적인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정책이 상대적으로 쇠퇴한 지역을 국가적으로 선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 그러나 도시재생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도시 포용성에 대한 고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노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커뮤니티케어형 등 부처형 협업사업 등을 활용한 주거복지 인프라와 서비스 확충 등 기존 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취약계층 배려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임상연 연구위원은 현재 도시재생정책에서 개념적인 수준에서 참고하고 있는 도시포용성, 회복탄력성에 대한 고려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의 구체화 및 중장기적인 정책 확대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 ‘모두를 위한 도시’ 이념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① 기존 도시재생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외계층, 사회 취약계층을 정책대상으로 포괄하는 정책 설계와 사업 추진, ②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대기 질 개선’,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사회의 대응력 증대’ 등 전 지구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정책 방향에 대한 고려, ③ 해비타트 전략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를 고려한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의 성과체계 마련, 성과지표 발굴과 적용, ④ 지방화와 분권화에 대응하여 광역ㆍ기초 지자체 및 시민사회가 도시재생정책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역할 분담 방안의 모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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