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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북제제로 관광업 중심의 경제성장책 모색 중”

- 격리관광 기반의 성장방식은 경제구조 왜곡 가져올 수 있어,

-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경제개발구 개발계획 방안 마련 필요

국토硏, 워킹페이퍼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들의 도시화 경로의 시사점』

□ 북한은 1950년대 소련식 중공업 중심 경제모델 도입 이후 중소분쟁과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자력갱생의 경제 모델을 수립했다. 김정은 정권 이후 개혁개방적 요소들을 재도입하며 제3의 경제모델 수립을 시도하는 중이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민아 책임연구원은 워킹페이퍼『포스트 사회주의국가들의 도시화 경로의 시사점』에서 북한과 부분별 유사성을 갖는 주요 포스트 사회주의 3개국(러시아, 중국, 쿠바)의 도시화 경로를 분석하여 현재 북한 개혁개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공간구조를 기반으로, 중국의 특구모형을 활용한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북제재로 인해 쿠바와 같은 관광업 중심의 경제성장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봤다.

◦ 중국 사례가 북한에 시사하는 바는, 비핵화 이후 대북제재 해제와 경제개발구 추진을 통한 국제경제 편입이 이상적인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이 지정한 경제개발구 발전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 또한 쿠바의 경우, 소련 붕괴 이후 제조업 기반 경제특구 조성에 실패하고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경제구조에 왜곡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현재 경제성장 정체, 지역 간 양극화, 지하경제 형성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표 22   러시아, 중국, 쿠바, 북한의 도시화 특징 비교

구분	공통점	차이점
		사회주의 시기	사회주의 이후
러시아	사회주의 시기 인구이동 통제 기반 중소도시 개발	중공업 위주 중소도시 개발	1, 2위 도시 중심 대도시권 개발
			기존 중·소도시 축소 및 네트워크 구축
중국		역방향 도시화에 의한 중소도시의 농촌 재분류	경제특구 활용 대도시권 조성
			주변 농촌의 향진기업 육성
쿠바		농업 기반 (사탕수수농장) 중소도시 개발	아바나 및 주변 관광지구 개발
			중소도시의 도시농업 발달
북한		농·공업 혼합(읍도시) 기반 중소도시 개발	27개 경제개발구 지정, 개발 시도 중
			특정지역 관광업 집중 개발 시도 중

□ 김민아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격리관광 기반의 성장 방식을 고수할 경우 쿠바와 동일한 문제에 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목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북한에서 기초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상태에서 관광업이 지속될 경우 노동집약적인 단순 서비스업 발달에 그칠 수 있다. 관광 인프라 건설과 연계한 단계별 발전 방안으로 산업연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개발정책이 마련해야 할 것이고,

◦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라는 관점에 따라 현재 북한에서 기 지정된 개발구들의 종합적인 재검토와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별도파일] 포스트 사회주의국가들의 도시화 경로의 시사점: 러시아, 중국, 쿠바 사례를 통해 본 북한 개혁개방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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