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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국토」 1월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특집

-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2040년 대한민국 지역별 장래 인구 전망 등 제작-

□ 대한민국 국토의 새로운 미래 20년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발효되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은 올해부터 2040년까지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부문별 중장기계획과 시도별 지역발전계획뿐만 아니라 향후 국토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의 위상을 가지고 역할을 하게 된다.

□ 이에 국토연구원에서는 월간국토 1월호 특집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다루고, 비전과 목표, 전략과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호 특집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6대 전략을 중심으로 각 전략의 세부내용을 게재하였다.

□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원고를 통해 “인구감소와 저성장, 기후변화, 기술발달 등의 대내외 여건 변화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의 현실이다”라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계획기간 중 절대적인 인구감소시대를 맞는 최초의 국토종합계획으로서, 국토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공간에 대한 인식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이러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고 인구감소나 저성장 등의 위기적 여건에 대응하도록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 공간 구상을 새로이 제안했다.

□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월간국토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을 수립, 주요 거점의 기반시설은 합리적인 인구 예측을 통해 현실화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 공간을 기능별로 구성해 국토 공간을 압축적으로 재편했다”라고 강조했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 실현을 지향하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건강하고 활력 있는 혁신국토 등 3대 목표와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품격 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등 6대 전략을 제안했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전문가와 정책실무자들이 중심이 되어 수립해온 기존 계획과 달리 국민참여단을 구성하여 국민이 계획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국가계획 수립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전국에서 자원한 170명의 국민참여단과 미래 국토 발전을 위한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향후 국토정책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담은 국토계획헌장을 함께 만들고 이를 비전, 전략 및 정책과제로 구체화했다.

<국토계획헌장: 더 나은 국토를 위한 국민의 바람>

□ 또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목적으로 국토계획-환경계획 연동을 통한 국토환경 통합관리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행하기로 하는 중앙부처 간 협력적 국가계획수립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참여단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가 한데 뜻을 모아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를 마련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을 정책화하고 집행하여 국민들이 체감하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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