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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위주 친환경차 세제,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국토硏, 워킹페이퍼 『친환경차시대를 대비한 교통세제 개편 사례 연구』

□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는 친환경차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동안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한 세금을 충당해온 도로 건설·유지·관리 재원은 자동차 기술 발전에 따른 연비 개선, 친환경차(대체연료차) 도입에 따라 향후 재원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재현 책임연구원은 워킹페이퍼『친환경차시대를 대비한 교통세제 개편 사례 연구』에서 친환경차 보급이 활성화된 세계 주요 국가의 교통세제를 검토한 결과, 혜택 위주의 현 친환경차 교통세제를 점진적으로 개편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과 친환경차에서 발생한 도로관리비용에 대한 분담금 징수(과세)를 조화롭게 설계하여,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지연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고려요소로 봤다.

□ 세계 친환경차 보급량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약 2억 5천만 대가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의 경우 2018년 기준 신차판매량 중 친환경차 비율이 46%에 육박하고, 스웨덴, 미국 캘리포니아주 및  네덜란드 또한 각각 7.92%, 7.82%, 6.57%에 달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 p.5, <그림1>참조)

□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성능개선과 생산비용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에 따라  기술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30년을 기점으로 전기차 가격은 내연기관 차량의 가격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 차량 소유비용(Ownership cost)은 2024년을 기점으로 전기차 보유자가 내연기관차 보유자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자 측면의 경제성 확보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 BEV는 배터리식 전기차, PHEV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임. 250, 200, 150, 50은 배터리 완충 시 전기 동력 주행가능거리를 의미하고 Conventional차는 내연기관차량을 의미함. 즉 BEV250은 전기동력으로 1회 완전 충전 시 250마일 운행이 가능한 전기차를 의미함. Car는 일반승용차 Crossover는 크로스오버 유틸리티차, Sport utility vehicle은 스포츠유틸리티차 (SUV)를 의미함.

출처: Lutsey and Nicholas 2019.

□ 정부는 2030년 전기차 100만 대, 2040년 수소차 약 300만 대 등 친환경차 시대를 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부족, 도로관리비용 증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최근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 교통세제 개편 없이,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혜택이 유지될 경우, 2050년까지 교통세 약 19조 6천억 원, 자동차세 약 20조 8천억 원, 교육세와 주행세 각각 3조 원, 5조 원의 세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 세계 주요국가의 교통세제 개편방안을 비교분석 한 결과,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친환경차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 내연기관차 이용자와 친환경차 이용자 간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친환경차 이용자에게 추가 과세하는 방식으로 나눠진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친환경차 보급속도를 지연하지 않는 동시에 화석연료세 기반 도로재원 조달체계를 친환경차 시대에 맞게 안정적인 방향으로 개편해나가고 있다.

□ 이재현 책임연구원은 세수확보가능성, 장기적 지속가능성, 형평성 등 총 8가지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친환경차 보유 관련 세제 개편(등록세 부과 또는 자동차세 개편), 대체연료세 도입이 가장 적합한 개편 방안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행거리세가 가장 적합한 개편 방안이라 봤다.

◦ 교통세제의 변화는 조세 마찰 또는 조세 저항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개편안 마련 시, 합리적인 과세액 산출 및 효율적인 과세 방식 설정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친환경차에 대한 합리적인 교통세 부과를 위해서는 교통인프라의 건설·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총비용 산정과 미래 교통여건 변화를 고려한 장래 소요예산 예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과세액이 산출되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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