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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02권 발간

- 서울시 취약계층 밀집지역 분포와 주거지 특성 분석, 7개 특.광역시의 고령친화도와 고령친화정책 비교에 관한 연구 등 논문 게재-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학술지 ｢국토연구｣ 제102권을 발간했다. 이번 호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생태적 효과: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등 7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 황종아(한양대 도시대학원 박사수료) 등의 ‘서울시 취약계층 밀집지역 분포와 주거지 특성 분석: 민간임대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는 사회적 계층 간의 주거지 분리현상을 공간적 자기상관분석을 통해 계량적으로 측정했다.

◦ 분석결과 서울시는 사회계층 간의 주거지 분리 및 취약계층의 공간적 밀집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취약계층의 공간적 밀집 분포는 서울 동북권과 도심권, 그리고 서남권을 축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약계층의 밀집지역과 노후저층 주거지역의 공간적 상관성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현상과 더불어 공간적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과 주택정책 수립 시 취약계층의 지역적 공간 수요를 파악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이광현 교수(경일대 건축학과)의 ‘7개 특.광역시의 고령친화도와 고령친화정책 비교에 관한 연구’는 고령친화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서 적절한 고령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 물리적 환경, 건강/복지, 사회, 경제 분야에서 총 42개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대전이 모든 영역에서 높은 지수를 보이면서 가장 고령친화적인 도시로 나타났다.

◦ 또한 각 지역별 고령친화지수를 바탕으로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비교․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도출했다. 서울과 울산은 건강/복지 영역, 대구 및 부산은 물리적 환경 영역, 인천 및 광주는 전체적인 영역에서 정책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동욱(서울여대 박사과정)의‘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생태적 효과: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은 Landsat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경관변화를 분석했다.

◦ 도심지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외곽지역으로 구분해 울산광역시의 경관구조, 지표온도, 식생 등이 100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했다.

◦ 분석결과, 도심지역에 비해 개발제한구역과 외곽지역은 높은 정규화식생지수(NDVI)와 낮은 지표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시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의 확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화식생지수: 식생의 활성화를 나타내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녹색 식물이 증가함을 나타냄.

□ 이지원(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김태형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의‘서울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특성 분석’은 고령 운전자의 특성과 도시 환경요인이 도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 종사자 밀도, 어린이 보호구역, 상업지역 비율,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교통섬, 교차로는 교통사고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고령 운전자의 사고위험은 주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밀집된 지역, 그리고 인지 판단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요구하는 교차로와 교통섬과 같은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 높게 나타났다.

◦ 교통사고 영향 요인은 행정동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별 맞춤식의 물리적인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에서는 상업지역 비율이 높은 구간과 지하철역이 위치한 장소를 중심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 서성혁(경북대 조경학과 박사과정), 정태열 교수(경북대 조경학과)의‘해안 곡(谷)계 지명의 지형적 위요 및 규모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항만 친수공간 개발 시 이용자가 편안함과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 규모의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를 위해 국내 해안 곡(谷)계 마을들을 분석했다.

◦ 등고선과 경사도에 따른 규모를 계측하여 이를 상호 비교 가능한 형태로 환산한 결과 우리 조상들이 해안에서 마을을 형성할 때 아늑하다고 인식한 공간 규모의 범위는 200~400m로 나타났다.

◦ 사람들이 선호하는 공간의 규모 즉, 공간감을 부여하면서 편안함과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 규모에 대한 기준치가 있다면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한국다운 항만 공간 조성과 매력적인 경관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진희(인천대 도시행정학과 석사과정) 등의 ‘Analysis of Stormwater Runoff Reduction Effect Through Applying Low Impact Development Practices in a Flood Prone Area: Case of Incheon, South Korea’은 상습침수구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을 대상으로 LIDMOD3 모델링 툴을 활용하여 LID기법의 수문학적 성능을 세 가지 시나리오에 모의 적용하여 분석하고 LID기법의 비용 효과를 하수도 기반시설 설치비용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한 논문이다.

◦ 대상지의 유출량은 LID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약 14~36% 감소했고, 첨두유출량은 약 33~66% 줄어들었다. 비점오염물질의 경우 각 시나리오에 따라 약 15~36% 감소한 것을 발견했다.

◦ 건설비용을 고려했을 때, 전 지역에 LID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일부 지역에 부분적으로 설치하면서 하수도 기반시설을 함께 융합하여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나타났다.

◦ 본 논문은 정부기관 및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우수관리 계획의 일환이자 향후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한 체계적인 물관리 방안으로서 더욱 효과적인 LID 도입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공한다.

□ 이종소 책임연구원, 이상은 수자원.하천연구센터장(국토연구원)의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하천 친수지구의 이용등급, 상세유형화 및 친수거점지구 지정 방법 개발’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친수지구 지정 후 하천공간을 체계적으로 특성화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 이용도를 판단하기 위한 이용등급 산정, 이용 특성을 분류하기 위한 상세유형화, 이용등급과 공간 활용의 유형을 고려해 친수지구를 단계적으로 지정하는 방법과 기준을 제안했다.

◦ 이는 2007년 하천법 개정 이후 객관적인 수요조사 방법이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친수지구를 대규모로 지정함으로써 발생한 이용객 저조, 하천 난개발, 유지관리 예산의 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용하다.

□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토연구｣는 1982년 12월 창간한 국토정책 분야 전통과 권위를 가진 학술지로,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고 연 4회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별첨> 학술지 「국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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