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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이동약자 생활편의를 위한

무장애 공간정보 구축 지원 방안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eif 『무장애 공간정보 구축・활용 지원방안』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강혜경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무장애 공간정보 구축・활용 지원방안』에서 장애인・노인・이동약자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공간정보 제공 방안을 제안했다.

□ 공간정보는 지난 20년간 정부의 공간정보 정책 추진으로 지도서비스 사용자가 월별 약 4천만 명(와이즈앱, 2018)에 이를 만큼 일반시민의 공간정보 활용 저변은 확대됐다.

◦ 장애인·노년층 등 공간정보 활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존재한다. 즉, 공간정보 취약계층은 자신에게 필요한 공간정보서비스 또는 공간정보제품을 시장에서 공급하지 않거나 장애가 있어서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등이 해당된다.

□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일반 장애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층의 장애 발생률 증가로 사회적 이동성이 취약한 계층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도활용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이들 취약계층을 위한 지도·공간정보 서비스는 경제성이 낮아서 네이버나 카카오 등 민간활동이 저조한 만큼 국가 차원에서 공간정보의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 강혜경 연구위원은 장애인·노인 등 이동약자들의 생활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지도서비스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최신 공간정보의 구축, ▲무장애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호환성 확보, ▲활용서비스 연계 지원까지 공간정보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생활편의시설과 이동·접근경로 등 전국단위 정밀공간정보 구축 지원하고,

◦ 공간정보 접근·활용 편의개선을 위한 취약계층 맞춤형 특수기술 개발·보급 지원,

◦ 무장애 공간정보 구축·활용을 지원하는 지역기반 민간주체 양성을 위한 법제도·정책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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