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	민성희 연구위원(shmin@krihs.re.kr, 044-96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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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계획 목표인구 달성율 81.2%,

계획인구 추정방식 합리적 개선 필요”

국토硏, 『저성장시대의 합리적인 도시・지역계획 수립방안』 보고서

□ 도시・지역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연도 계획인구 달성률이 약 81%(2015년 기준)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민성희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저성장시대의 합리적인 도시・지역계획 수립방안』에서 도시・지역계획의 인구 지표 관련 이슈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 인구 규모가 작을수록 계획인구 달성률이 낮았고, 목표연도 계획인구와 통계청 추계인구를 비교하면 2030년으로 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목표연도 계획인구와 통계청 추계인구 격차는 인구 규모가 작을수록 격차가 커지는 경향이다.

◦ 최근 5년간(2012~2017년) 주민등록인구 연평균 변화율이 0.42%인 반면에, 도시·군기본계획은 평균적으로 연평균 6.62%의 인구성장을 기록해야 목표인구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민성희 연구위원은 도시·지역계획에서의 인구 과다추정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행정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 경제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개발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 확보이며, 목표인구를 높게 설정하지 않으면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이 나오지 않기에 시·군에서는 목표인구를 높게 설정하게 된다.

◦ 사회적으로는 인구감소 도시는 쇠퇴하는 지역, 낙후된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되는데, 이로 인해 실제 인구감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구감소 → 지역 이미지 악화 → 지가 하락과 세수 감소 → 시 재정 악화 → 도시기반시설 부족·노후화 → 인구 유출이라는 악순환에 노출된다.

◦ 정치적으로는 민선 시장·군수의 선거공약사업 위주의 정책추진으로 시장·군수의 목표인구에 대한 정치적 의지 반영이라고 봤다.

◦ 행정적으로는 대도시·중소도시·군에 따라 행정권한이 달라지므로, 각 지자체에서는 인구증가를 시·군 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 민성희 연구위원은 합리적인 도시․지역계획 수립 방안으로 ▲도시와 지역의 다양한 여건과 유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저성장 도시에서는 상주인구를 기반으로 한 인구추정 방식에서 유동인구와 체류인구 등의 지표 활용 확대 ▲도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구추정 방식을 활용하도록 제도를 유연화 ▲저성장이라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적 계획체계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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