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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토형성계획(2015년), 번역서로 국내 첫 발간

-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총합전략과 기본방침 포함 -

□ 국토연구원은 일본의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2015),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총합전략(2017 개정판), 마을·사람·일자리창생 기본방침(2018)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계획 수립 사례를 참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번역서를 발간했다.

◦‘일본의 국토 및 지역발전계획’이란 제목으로 발간한 번역서는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등 제5차 국토종합계획 연구단이 기획하고, 김재호 동경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특임연구원과 이동우 한일정책비교연구소장이 번역과 감수를 맡았다.

□  국토형성계획은 기본방향, 분야별 시책의 기본방향, 계획의 효과적 추진 및 광역지방계획기본구상으로 구성됐다.

◦ 일본은 국토의 기본구상으로‘대류(対流) 촉진형 국토의 형성’, 중층적이고 강인한 ‘콤팩트＋네트워크’, ‘도쿄 일극집중(一極集中)의 시정과 도쿄권의 위상’을 제시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총합전략 2017, 창생기본방침 2018은 지방창생의 인식, 도쿄 일극집중(一極集中)에 대한 상황인식,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축소 극복, 마을・사람・일자리 창생과 선순환 등 기본방향과 정책패키지, 분야별 시책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번역서의 감수를 맡은 이동우 한․일국토정책비교연구소장은 국토형성계획은“국토 전체의 이용․개발․보존의 장기계획”이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계획은“아베 내각 출범 후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어 도쿄 일극집중을 막고 출산율을 제고하는 등 지방 살리기 중심 전략”으로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발간사에서 “일본이 겪고 있는 급격한 인구 감소, 지역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 등은 우리가 경험한 듯한 기시감을 느낄 정도”로 “해외 사례를 통해 배울 것은 배워 실패를 최소화하는 한편, 우리 여건에 맞게 지혜롭게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 번역서가 계획이나 미래 국토전략 전문가들은 물론,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의 국토 및 지역발전계획’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를 통해 열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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