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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학술지「국토연구」 제101권 발간

- 임차가구의 주택보유 의향 분석, 대도시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영향요인분석 등 논문 게재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학술지 ｢국토연구｣ 제101권을 발간했다. 이번 호는 오연근 박사 외 ‘계획행동이론에 기반한 임차가구 주택보유의향 분석’등 5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 오연근 박사(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방송희 연구위원(주택금융연구원), 이용만 교수(한성대 부동산학과)의‘계획행동이론에 기반한 임차가구 주택보유의향 분석’은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사회심리이론의 하나인 계획행동이론에 기반한 주택보유의향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 계획행동이론에 따르면 주택보유의향은 주택보유에 따른 태도뿐만 아니라 주택보유에 따른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에 의해 결정된다고 봄

◦ 분석결과, 임차가구의 주택보유의향은 인근의 주택가격상승률과 DTI 비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의 주거실태조사에서 주택보유의향을 물을 때,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지각된 행동통제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2010년의 주택보유의향 비율이 높게 나온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 연령에 따라 주택가격 변화에 대한 주택보유의향의 반응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가구에서는 주택가격의 변화에 주택보유의향이 민감하게 반응하나, 50대 이하 계층에서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만 주택가격 변화에 주택보유의향이 반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민주 전문연구원(서울특별시), 박인권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의‘대도시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영향요인 실증분석’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간배제적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 공간배제적 주거이동은 ‘비자발적인 동기에 의한 주거이동의 결과, 주택 또는 주거환경의 질이 악화되어 삶의 질 하락과 공간적 배제를 유발하는 주거이동’이라고 정의

◦ 공간배제적 주거이동에는 가구의 주거비 부담능력 등 가구특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차원의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거주지역의 주택 시세, 아파트 비율과 같은 주택시장 특성, 공공임대주택 재고, 소형주택 의무공급과 같은 정책 시행, 커뮤니티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의 활동, 도시개발 등의 영향력을 확인했다.

◦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 주택유형의 다양성 확보, 정비사업 시행 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저렴주택 공급 등 공간배제적 주거이동의 완화를 위한 지역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유효함을 시사한다.

□ 김재익 교수(계명대 도시계획학과) 등의‘중소도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식생상태에 미친 효과’는  2000년대 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3개의 중소도시들을 대상으로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과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식생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분석했다.

◦ 청주, 춘천, 진주 등 세 개의 중소도시 공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식생상태가 해제 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결과는 개발제한구역이 환경적 가치를 갖고 있음을 방증한다. 식생지수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인구수, 토지가격 등 개발과 관련된 변수들로 나타나 개발 규제의 완화로 인해 진행된 개발 행위라는 결론을 얻었다.

□ 이종소 박사(국토연구원) 등의 ‘국가하천 친수지구 공간관리를 위한 통신 빅데이터 활용성 검토 : 자료검증과 이용지표 선정’은 국가하천 친수지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통신 빅데이터 유동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이용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용지표를 시범적으로 산정했다.

◦ 국가하천 내 친수지구를 도시구간과 비도시구간으로 구분하여 표본검증 대상지를 선정한 뒤 통신 빅데이터 자료의 정확도를 검토하였다.

◦ 통신 빅데이터는 친수지구 이용도 조사에 크게 유용한 방법을 제공하며, 하천계획, 유지･보수 등 관련 실무활용 및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 양금란 주무관(서울특별시) 등 박준 교수(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의 ‘노후 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연구’는 시흥시 동네관리소 사례분석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 관리에서 현재 중간지원조직이 갖는 한계점, 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 동네관리소 현황분석에서는 1년 단위 보조금에 의존한 불안정한 체계, 불균형적 주민 대표성, 직장인들의 접근성 제약, 상근자의 빈번한 교체와 이에 따른 동일한 주민역량 강화 교육의 반복 시행, 지역 동네관리소들을 아우르는 공통의 협력체계와 전략 부족 등이 한계점으로 발견되었다

□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토연구｣는 1982년 12월 창간한 국토정책 분야 전통과 권위를 가진 학술지로,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고 연 4회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별첨> 학술지 「국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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