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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안종욱 책임연구원(jwahn@krihs.re.kr, 044-960-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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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설기능인력 정책 개선방안

□ 숙련인력 부족으로 건설현장의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나, 건설 분야의 일자리 취약성을 개선하려는 건설인력정책은 기술 등의 산업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건설현장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기능인력의 경우, 상용직의 비중이 10%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절반 이상(54%)이 임시직이다(2016년 기준).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2017년 12월)” 등 기존 건설인력정책의 주안점은 기능인력의 임금보장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숙련인력 확보이나, 현장기술 등 산업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안종욱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설기능 인력 정책 개선방안』에서 건설기능인력 수요변화와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건설기능인력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시공단계와 밀접한 건설기술의 변화를 자동화, 모듈화, 지능화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장기간에 걸쳐 비교하여 기능인력 수요변화를 전망하였다.

◦ 일본 국토교통성은 건설업 인재 확보 및 육성 대책을 발표했으며(2014년 6월), 특히 후생노동성과 협력하여 제시한 구체적 개선안에서 현장 근로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연구진은 건설기능인력 정책을 평가분류, 교육훈련, 고용관리로 구분하고, 각 정책분야별 개선방향과 단기 및 중장기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단기에는 청년인력 확보 등 기술변화 대응의 기초 작업에 치중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술변화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 세부적으로는 청년 유입 위한 경력경로 제시 후, 자격·기능 등급을 기술에 맞게 개선(평가분류체계),

◦ 특례 도입 및 지속적 교육 지원 이후, 기술비전과 로드맵에 맞춘 교육훈련 지원,

◦ 기능인력 통합 DB 구축을 통한 일자리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여성인력 계획 수립(고용관리 효율화) 등의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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