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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용역업자 신용도 평가 기준 개선방향 등

- 도로정책Brief 제140호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도로정책연구센터(센터장 고용석)는 월간 도로정책Brief 14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법치행정과 국토교통부의 신용도 평가기준’을 주제로 한 이슈&칼럼 외 ‘4차 산업혁명과 도로교통 인프라의 진화: 담론의 시작’ 등 전문가 기고를 수록했다.

□ 이번 호 이슈&칼럼으로는 홍성필 ㈜삼보기술단민간투자연구소 소장의 ‘법치행정과 국토교통부의 신용도 평가기준’을 게재했다.

◦ 홍성필 소장은 개인, 회사, 국가에 대한 신용도 평가기준에서 하위규정 상의 감점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현 평가기준상의 감점 규정은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모두 결여하고 있으므로 현행 신용도 평가에서는 “재정상태 건실도”만을 평가하고, 벌점에 대한 감점은 별도의 항목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기획시리즈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과 도로교통 인프라의 진화’의 첫 번째 주제인 ‘4차 산업혁명과 도로교통 인프라의 진화 : 담론의 시작’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교통여건과 환경의 변화를 전망해 보고 도로교통 인프라의 진화를 살펴보는데 있어 전개방향, 투자재원, 통행우선권 등 다양한 논제를 제시한다.

□ 이어지는 해외정책동향에서는 ‘일본의 고규격간선도로 자율주행차량 전용차선 설치효과 평가모델’, ‘전동 스쿠터(Electric scooter), 미국 도심의 새로운 교통수단 대안으로 떠오르다’, ‘영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제로화 도로정책’ 등 해외사례를 소개한다.

□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도로정책Brief는 도로정책 현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해설을 다루는 전문지로 매월 20일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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