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	도시연구본부 박소영 책임연구원(044-960-0672) 도시연구본부 정은진 연구원(044-960-0676)
	배포	홍보출판팀(044-960-0127, 0205)
보도일시	￭ 2019년 6월 1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12(수) 14:00 이후 보도 가능

산업위기지역 활성화,‘중간 징점다리’전략 필요

국토연구원,‘한국 산업도시의 변화와 과제’국제컨퍼런스 개최

□ 제조업 고용비중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요 산업도시의 제조업 고용변화는 2016년 이후 임해공업지역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고용감소가 본격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1> 주요 산업도시별 제조업 고용변화 참조]

□ 국토연구원(원장 : 강현수)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소장 : 박수진)는 공동 주최한 『한국 산업도시의 변화와 과제』 국제컨퍼런스에서 국토연구원 조성철 책임연구원은‘한국 산업도시의 위기진단과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산업도시 제조업 고용변화 및 변화요인, 산업도시의 취약요인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ㅇ 산업도시의 지역경제 회복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특정업종이나 대기업 의존도가 고착화 되어 있는 구조적 취약성, 표준화되기 쉬운 생산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적 취약성,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도시활력이 쇠퇴하는 도시기반 취약성으로 정의했다.

ㅇ 요인별로 경기침체나 대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의한 리스크에 취약(구조적 취약성), 자동화기술에 의한 인력대체나 생산시설 해외 이전에 따른 고용충격에 취약(기능적 취약성), 산업위기시 지역의 숙련인력 타지역으로 쉽게 이탈하고 다시 돌아올 확률이 낮은(도시기반 취약성)것으로 해당 지역에 영향을 준다.[주요 산업도시별 취약요인 분석결과는 <붙임 2> 참조]

□ 한편‘2부 전략과 대응방안’에서 국토연구원 박소영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산업위기 대응 정책과 유관정책을 검토하고 지방 산업도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긴급대책에서 장기비젼으로 넘어가는“중간 징검다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지역경제 체질의 회복력 제고(Resilience)라는 장기비젼을 실천하기 위한 징검다리로서‘기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실현을 통해‘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 정책 추진전략은 정책대상을 지역 중견․중소기업과 지역대학 공과대으로, 정책내용은 연관 다양성 강화와 지역역량 제고로, 정책입지는 대학캠퍼스, 역세권, 기성시가지로 정책의 영점을 조정하여 추진하자는 설명이다.

◦ 또한 단위 산업도시를 넘어선 스케일의 폭넓은 산학연 클러스터와 거버넌스 구축, 균특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은 자율적 도시권 조합에 기반한 계획 수립과 통합적 정책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도시간 연계협력 예시(도시권 조합) 박소영 박사 발표자료 p.27 참조]

□ 이번 컨퍼런스는 1부 ‘산업도시 진단’과 2부 ‘전략과 대응방안’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국토연구원 조성철 책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송부용 선임연구위원, 전북연구원 김진석 본부장이, 2부에서는 미국 클라크대 유코 아오요마(Yuko Aoyoma) 교수, 영국 뉴캐슬대학 앤디 파이크(Andy Pike) 교수, 국토연구원 박소영 책임연구원순으로 진행됐다.

□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산업도시들의 상황을 인식하고, 면밀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한국 산업도시의 체질을 예측하지 못하는 위기에도 잘 버텨낼 수 있는 작지만 강한 내성있는 도시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많은 분야의 지혜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① 제1부 산업도시의 진단 발표자별 주요 내용은,

◦ 송부용 선임연구위원은 그간의 산업육성정책 변화와 미래 트렌드 등 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영남권 전통산업도시의 현황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점과제로서 ①구조고도화 및 재구조화 추진, ②지식기반 4차산업혁명기술의 수혈, ③특화업종 전환, ④영남권 주력업종 적합의 경제외교 강화 등을 제안했다.

◦ 김진석 본부장은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호남지역 주요 산업도시들의 지역경제 위기 상황을 살펴보고, 산업위기에 대응한 호남권 산업도시의 발전과제를 ①지역 여건에 기초한 지역산업정책의 수립과 지속적 정책 추진, ②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③연담도시권 단위의 산업기반구축 등으로 제시했다.

② 제2부 전략과 대응방안의 발표자별 주요 내용은,

◦ 유코 아오요마 교수는 ‘일본의 삼중쇠퇴에 대한 도전(The Challenge of Triple Aging in Japan)’을 내용으로 한 발표를 통해 일본 아베노믹스 성장전략과 한계를 통해 지리적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정책적 방향을 제언하였고,

◦ 앤디 파이크 교수는 영국의 탈산업화와 경제발전에 대응하여 1970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영국 도시들의 제도와 정책 전략을 통한 시사점을 제안했다.

□ 이어서,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용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 닉 펠프스(Nick Phelps) 멜버른대 교수, 조영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기획국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한국 산업도시의 변화와 과제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 토론자들은 산업도시들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종합적 대책과 적절한 권한 및 자원 분배를 통한 상호보완적 정책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오늘 컨퍼런스는 한국 산업위기에 대응한 도시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한 뜻깊은 자리였다”면서,“한국 산업위기에 대응하여 산업구조․기술․생산네트워크체계 변화 등의 복합적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및 단기, 중·장기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 1> 주요 산업도시별 제조업 고용변화

<붙임 2> 주요 산업도시별 취약요인 분석결과(조성철 박사)

<붙임 3> 발표내용 요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박소영 책임연구원, 정은진 연구원(☎ 044-960-0672, 067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 산업도시의 제조업 고용변화

붙임 2		국내 산업도시 취약요인 분석결과

<그림 1> 구조적 취약요인 : 특정업종에 대한 높은 의존도

특화

다양성

특화

다양성

<그림 2> 구조적 취약요인 : 대기업 하청생산 구조

<그림 3> 기능적 취약요인 : 생산기능과 혁신기능의 분리

<그림 4> 기능적 취약요인 : 고숙련 기능의 지역편중

<그림 5> 공간적 취약요인 : 열악한 정주여건과 인구유출

붙임 3		발표 내용 요약

◦ 한국 산업도시의 위기 진단과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조성철 책임연구원(국토연)

-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 후발국의 추격 등 여러 여건변화에서의 한국 경제성장둔화 원인 및 지역경제 회복력 저해 취약 요인을 분석했다.

- 산업도시의 지역경제 회복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특정업종이나 대기업 의존도가 고착화 되어 있는 구조적 취약성, 표준화되기 쉬운 생산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적 취약성,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도시활력이 쇠퇴하는 도시기반 취약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요인별로 경기침체나 대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의한 리스크에 취약(구조적 취약성), 자동화기술에 의한 인력대체나 생산시설 해외 이전에 따른 고용충격에 취약(기능적 취약성), 산업위기시 지역의 숙련인력 타지역으로 쉽게 이탈하고 다시 돌아올 확률이 낮은(도시기반 취약성)것으로 해당 지역에 영향을 준다.

- 정책방향으로 산업구조의 다각화, 인력과 기술기반 투자를 통한 기능적 업그레이드,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강화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 한국 산업 위기지역 정책현황과 과제

박소영 책임연구원(국토연)

- 「산업위기지역 정책현황과 과제」에서는 산업도시의 현 주소, 산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현황, 주요 선진사례를 살펴보고, 향후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지방 중소 산업도시들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영 및 고용 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과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장기 대책과 함께 긴급 처방 후 당장 실천할 중기 전략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핵심은 산업화를 거치면서 지역 내 기업에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관련 다각화 및 공동으로 혁신자산을 축적함에 있다. 다른 한편 사람이 있는 곳에 기업이 입지하는 현대 산업사회 특성에 맞게, 사람들이 머무르면서 영유할 수 있도록 교육, 의료, 문화, 주거 등 전반적인 도시환경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 중소도시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시권 단위의 두툼한 산학연 클러스터와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강조하였다.

◦ 환경변화에 따른 영남권 전통 산업도시의 현황과 과제

송부용 선임연구위원 (경남발전연구원)

- 본 발제는 그간의 산업육성정책 변화와 미래 트렌드 등 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영남권 전통산업도시의 현황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력산업 위기와 극복 전략, 전통산업도시 발전과제와 제언을 제안하였다. 러스트벨트와 같은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1970년대 이후 국토 공간구조의 기틀을 유지하고, 변화된 제조업 패러다임과 신성장 동력 발굴,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구조 확보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5대 중점과제로는 구조고도화 및 재구조화 추진, 지식기반 4차산업혁명기술의 수혈, 특화업종 전환, 영남권 주력업종 적합의 경제외교 강화, 시장확대와 남북경협 등 새로운 기회 전개 등이 필요하다.

- 이번 연구의 특징은 영남권 전통산업도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실질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위기와 침체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의 중후장대형 산업에서 업종전환 등 미래형 산업도시로 나아가야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 대안들은 거시적 차원의 검토와 제안으로서 향후 기계, 철강, 조선, 자동차 등의 세부 업종과 개별 도시들이 가지는 특성을 연계하면서 미시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하겠다.

◦ 호남지역 산업위기 도시의 현황과 과제

김진석 도시본부 본부장(전북연구원)

- 호남지역은 한국의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발전이 지체된 지역으로, 현재 부진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주력산업들이 지역의 중심산업을 형성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이다. 본 발표에서는 주력산업의 침체에 따른 호남지역 주요 산업도시들의 지역경제 위기 상황을 살펴보고, 이들 산업도시 중 대표적인 산업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군산시를 사례로 지역경제의 위기 상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산업위기에 대응한 호남권 산업도시의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 호남지역의 주요 산업도시는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6개 시군구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주요 산업도시의 주력산업은 자동차(군산시, 완주군), 석유화학(여수시), 철강(광양시), 조선(영암군, 군산시) 등으로 현재 산업부진을 겪고 있는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어 산업위기에 대응한 지역정책의 필요성이 높다. 호남지역 산업도시의 문제는 업종 구조와 함께 산업의 성장에 중요한 대도시경제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 현재 심각한 지역경제의 위기가 나타난 도시는 군산시와 영암군으로, 이들 도시들은 조선, 자동차 등 2010년대에 들어와 심각한 부진을 경험하고 있는 산업으로 특화되어 있다. 군산시와 영암군의 자동차, 조선 산업은 울산, 거제 등 국내 타 지역에 생산거점이 형성된 이후인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이들 산업들이 이미 울산, 거제 등 타 지역에 주요 거점을 형성한 상태에서 관련 산업의 생산 확대에 따라 제2의 생산기지로 발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 영암군의 자동차, 조선산업은 전형적인 분공장지역으로 특히, 산업발전의 기간이 짧아 산업혁신체제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 자동차 산업의 부진과 함께 이들 산업도시들은 가장 먼저 산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 대표적인 산업위기도시인 군산시는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2000년대에 들어와 산업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진 도시로, 특정 대기업의 분공장이 중심이 된 외생적 산업발전의 문제점이 단기간에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동차산업은 1997년에 대우자동차공장(2002년 GM군산공장으로 변경)의 건립과 함께 발전하기 시작하여 20여년 동안 관련 부품업체의 성장이 이루어져 왔다. 조선산업은 2008년에 현대조선 군산공장이 설립되며 10여년 동안 관련 산업의 성장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대조선은 2017년 가동중단, GM군산공장은 2018년 공장폐쇄가 결정되면서 산업생산체계가 와해되고 군산시 지역경제가 큰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그동안 군산시는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기관, 부품업체 등 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자동차, 조선 등 관련 산업의 생산규모가 크지 않고 산업발전의 역사가 짧아 이러한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혁신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조선 산업의 세계적인 부진에 따른 생산 감축과 함께 군산시의 핵심기업인 GM과 현대조선은 우선적인 산업철수의 대상이 되었고, 관련 산업체계가 붕괴하게 되었다. 현재 군산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산업기반을 중심으로 한 미래형자동차산업과 풍력산업 육성 등 산업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호남권 산업도시들이 현재의 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직면한 지역경제의 위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산업구조재편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여건에 기초한 지역산업정책의 수립과 지속적인 정책 추진,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호남지역의 취약한 대도시경제를 확보하기 위한 연담도시권 단위의 산업기반구축과 함께, 이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이 필요하다.

◦ The Challenge of Triple Aging in Japan: The limits to Abenomics’ Growth Strategy and its Impacts on the Geographical Periphery

Yuko Aoyoma (클라크 대학, 미국)

- Thepost-war Japanese economic growth, often touted as a ‘miracle’, appears to be in decline as rapidly as itsmeteoric rise.  Much touted role of the state is also underquestion.  In this paper, I examine how the triple bind ofdemographic, industrial, and institutional aging is shapingthe Japanese economy.  I do so by analyzing the historicaltrajectory of Japan’s regional policy and itstransformation.  Along with globalization, the ‘triple-aging’; demographic, industrial, and institutionalaging - and the interactions among the three - haveconsiderably diminished the capability of the state toeffectively intervene in the Japanese economy. The case ofJapan calls into question the viability of the developmentalstate in the 21st Century

◦ Centre for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Studies (CURDS), Newcastle University, UK

Andy Pike(뉴캐슬 대학, 영국)

- As an early industrialising country, Britain has a long experience of designing, experimenting and implementing institutions and policies to cope with the deep-seated and prolonged effects of de-industrialisation. Drawing upon research that examined the economic evolution of British cities and the roles of institutions and policies from the early 1970s to 2014, the four key findings are:

i) the economic conditions, structure and trajectory of city economies have been strong influences upon their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policy mixes;

ii) top-down, bottom-up and cross-scale interactions are at work between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policy mixes at different spatial levels and alignment and synchronicity between frameworks and resources can support local co-ordination, complementarity and reinforcement of institutional agency and policy interventions

iii) ongoing national, regional and local policy reorganisation has generated churn and disruption resulting in increased levels of institutional fragmentation and policy diversity;

iv)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policy mixes have been largely accommodating and enabling rather than determining and shaping economic evolution in British cities.

- Learning from the British experiences includes:

i) formulating more socially and spatially inclusive forms of growth;

ii) designing place-based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policy mixes tailored to particular local circumstances and needs;

iii) decentralising appropriate powers and resources across a wider range of policy areas;

iv) improving alignment, co-ordination and complementarity between different institutions and policies at different scales (national, regional, city-regional)

v) building upon and enhancing governance and policy frameworks to provide longer term adaptability, continuity and stability to cope with disruptive economic change and foster new development pat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