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	이상은 수자원·하천연구센터장 (selee@krihs.re.kr, 044-960-0465)
	배포	홍보출판팀(044-960-0127, 0205)
보도일시	￭ 6월 1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10(월) 11시 이후 보도 가능

‘수해 걱정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정부의 도시방재 예방대책 지원방향

- 정부의 정책 지원시스템 운영과 지자체의 방재대책 책임 강화 필요 -

□ 우리나라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류에 위치한 도시지역 유출량이 급격히 증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풍수해가 자연재해 피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상은 수자원·하천연구센터장은 주간 국토정책Brief『‘수해 걱정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정부의 도시방재 예방대책 지원방향』을 통해 국토연구원이 개발한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 시스템’을 소개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 정부는 도시계획과 재난관리를 연계하여 안전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은 수자원·하천연구센터장은 재해 위험에 대한 정확한 공간적 분석과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외 도시방재 선도국과 같이 정책지원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일본·프랑스·스위스 등은 "중앙정부에서 도시방재계획 수립 시에는 위험정보를 생산·공유하는 정책지원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소개했다.

□ 국토연구원은 이번에 개발한 '도시침수 예방대책 시스템'은 도시침수 위험과 방재대책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함으로써 안전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해 주민·경제활동에 재해노출을 최소하고 방재지구 지정 후 건축물·기반시설 정비·재난관리·감시체계 확충 등 취약성 감소대책을 발굴하는 정책지원시스템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을 통해 분석기능과 정보제공 등 검증(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등)

□ 정책 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로

◦ 정부에서 지자체의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 검증에 활용하도록 목적 지향적으로 정책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방재대책을 발굴·시행해야 할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 후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운영을 개시하고 공간 시뮬레이션·전문가 시스템의 기능을 구현,

◦ 정부에서 매년 하반기 수요조사를 실시해 일정·예산 등을 사전에 확정하고 지자체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일정에 맞춰 필요한 공간정보를 제공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도시침수 여건분석을 강화하고 ‘재해예방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는 유형을 추가해 지역 특화된 사업을 지원을 제시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홍희민 전문원(☎ 044-960-01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