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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육동형 책임연구원(dhyook@krihs.re.kr, 044-960-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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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2019.6.3)

재난상황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방재도로 선정·운영·유지·관리 방안

□ 지진·기상이변은 전 세계적인 이슈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상황

□ 이러한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재난 상황의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방재도로가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종합적 구상과 계획 수립이 필요

□ 우리나라의 재난 발생 특성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토대로 재난 취약성을 판단하고 현재 도로 인프라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재도로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시

□ 실제 재난 발생 시, 선정된 방재도로의 운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평상시 방재도로의 기능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① 기초지자체와 하위 행정단위에서 재난의 취약성을 고려한 방재도로의 선정 기준,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② 선정된 방재도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재해성(가뭄·폭우·고온 등 기상재해에 버티는 성질)을 보강하는 등의 유지·관리 정책을 병행 추진

③ 방재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난 대비 대응력 유지를 위해 방재도로 현황, 상세 정보(치수시설, 내진 설계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

④ 지역 주민들에게 방재도로 현황을 포함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의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 국토정책Brief는 주요 국토정책 현안과 이슈, 정책방안을 다루는 주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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