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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영역 확대를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모색

- 국토연, 주택‧토지연구본부 세미나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주택‧토지연구본부(본부장 이수욱)는 5월 30일(목) 10시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주거복지 영역 확대를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한국행정연구원 박신영 객원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인력수급의 미스매치가 감소되지 않는 점을 착안해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에 중소기업을 포함하고 이를 직원에게 매임입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으로 제공하자는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사원주택 공급방안’발표했다.

◦ ㈜희망하우징 강혜경 대표는 2012년~2015년에 서울시가 실시한 영등포 쪽방 리모델링 사업 참여 경험을 ‘사회적 기업의 저소득층 주택개량사업 사례’에 녹여 발표했다.

◦ 재생에너지환경재단의 서정석 객원연구위원은 ‘그린리모델링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에너지금융의 가능성’을 주제로 현재 여러 국가에서 촉진하고 있는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속가능에너지 사업모형을 발표했다.

□ 종합토론에는 국토연구원 김근용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태진 연구위원, 서울시 문영록 중앙주거복지센터장,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최은희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별도 파일> 세미나 주제발표 자료

<붙임> 주제별 발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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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주제별 발표내용

01.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사원주택 공급방안

(박신영, 한국행정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이후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일워지고 있지만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는 지속되고 있다. 낮은 수준의 복지후생은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등 취업준비생의 호감도를 떨어뜨리고, 이와 같은 낮은 호감도가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의 다양한 원인들 중 하나이다. 근로자복지 중 하나인 주거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중소기업이 자체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중소기업 종사를 위한 주거지원은 강화되었으나 이를 중소기업의 근로자복지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단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주택에 입주한 후 중소기업을 퇴직해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사원주택 공급방안은 중소기업이 소유 및 관리 부담 없이 사원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에 중소기업을 포함하고, 중소기업이 이를 직원에게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 또는 중소기업이 임대료 일부를 부담해서 더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공공재를 활용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더 나아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02. 사회적 기업의 저소득층 주택개량사업 사례발표

(강혜경, 주식회사 희망하우징 대표)

사회적 기업인 희망하우징은 2012~2015년에 서울시가 실시한 영등포 쪽방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했다. 리모델링은 화재의 위험이 있는 오래되고 낡은 전기공사에 중점을 두고 도배, 장판, 단열, 창호, 보일러, 화장실 개선 등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동안 쪽방 거주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임시 숙소(컨테이너)를 만들었는데, 임시숙소 내 커뮤니티 공간, 공동샤워장, 공용 부엌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다. 리모델링 이후 임시숙소가 철거되면서 커뮤니티 공간 등 쪽방 거주자의 생활수준을 높였던 편의시설이 사라진 점이 아쉬웠다. 리모델링을 위한 임시숙소였지만 이 공간을 지속적으로 잘 활용했다면 일본의 요코하마 호스텔 빌리지처럼 쪽방을 테마로 내세운 관광 코스를 개발할 수 있다.

03. 그린리모델링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에너지금융’의 가능성

(서정석, 재생에너지환경재단 객원연구위원)

여러 국가에서 현재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속가능에너지 사업모형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있다. 녹색대출, 녹색채권, 녹색펀드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에서는 서울시의 태양광 시민펀드가 있다. 지속가능에너지의 설치원가 하락, 새로운 금융모형의 개발, 정부의 적극적 정책지원이 합쳐지면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 무담보대출, 요금납부식융자, 에너지절감성과계약 등 다양한 금융모형들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은 보조금 지원 차원에 머무른 측면이 강한데 에너지절감성과계약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 및 금융모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 북동부 배출권 거래제의 경매수익 활용방식을 참조해서 제3기 국가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