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	김창현 연구위원(chyunkim@krihs.re.kr, 044-960-0155)
	배포	홍보출판팀(044-960-0127, 0205)
보도일시	￭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과 실천방안

- 수자원 정책의 전환과 제도개선 과제 -

□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은 제방축조, 물 공급능력 확충, 상수도 보급, 친수지구의 조성·정비 등 물적 기반 마련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음에도 여전히 구조물 중심적인 방향·방안이 핵심이 되고 있다. 구조물적 정책방안의 대안으로서 비구조물적 정책방안의 고려·검토, 도입·적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창현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에서 수자원 정책의 전환과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 김창현 연구위원은 기후변화·재원제약·수요위축 등 여건변화에 대응해 경제적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자원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책 전반에 있어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시설의 성능 강화나 유지·보수·경신 등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 치수 정책차원에는 홍수범람의 사전적인 방어뿐만 아니라 범람 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화하며,

◦ 이수 정책에서는 신규 수원시설 건설보다는 기 개발된 용수의 유효활용을 강조하고, 기 조성·정비된 친수지구의 효과적인 관리·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하천공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치수, 이수, 하천공간 부문별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수자원 정책과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 치수 부문은 홍수터 지정·복원·관리로 대표되는 비구조물적 대책을 지향하고, 정부에 의한 홍수터의 전면 매수를 통해 하천구역으로 편입하는 등 공익적 활용 도모,

◦ 이수부문은 기 개발용수의 재배분으로 대표되는 물 수요관리 대책을 지향하고, 수원·수익 지역 간 교류·협력 제도 도입 추진,

◦ 하천공간은 친수지구 보전·활용 종합계획 수립·추진으로 대표되는 하천공간의 체계적인 관리·활용 대책을 지향하고, 하천구역 관리·이용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것이다.

□ 제도개선 과제로 ▲수자원 정책․사업 전반의 경제적 효율성 검토·평가 시스템 도입 ▲홍수터 매입·관리 지침․재원 마련 ▲유역권 단위 경제·생활권 형성 촉진 ▲ 하천구역 관리·활용 종합계획 수립·추진 등을 제시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홍희민 전문원(☎ 044-960-01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