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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국토」 5월호 특집,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역할

-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전국 시군구 미분양 주택 현황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월간 ｢국토｣ 5월호를 발간했다. 이번 달은‘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역할과 규제환경 개선방향’을 특집으로‘공간정보 활성화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규제 개선’등 전문가 기고를 수록했다.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데이터와의 결합이 가능한 데이터인 공간(위치)정보가 특히 중요하다.

◦ 우리나라는「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률에 공공정보로서의 공간데이터와 개인(위치)정보로서의 공간데이터 활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번 호 특집에서 각계의 시각에서 관련 규제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규제 개선 방향과 향후 과제 등을 제시했다.

□ 이번 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는 ‘전국 시군구 미분양 주택 현황’이다.

◦ 2019년 3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경남 창원시가 6,750호, 평택시 2,065호, 경주시 2,065호, 경주시 2,005호, 거제시 1,841호 순이다.

◦ 미분양 주택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후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이후에도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사용검사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주택이다.

◦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는 본 책자와 분리하여 독자들이 보관하거나 찾아보기 쉽도록 했다. 고해상도의 파일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월간 ｢국토｣는 1983년 창간한 국토정책 분야의 전문잡지이다.

<별첨>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붙임> 월간 「국토」 5월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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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월간 「국토」 5월호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