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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의 거점으로서 대도시공간과 대학부지를 활용한 창업생태계 구축전략 필요

-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발표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5월 8일(목) The-K 호텔에서 주최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국가적인 혁신성장의 거점으로서 대도시공간과 대학부지를 활용한 창업생태계 구축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조성철 책임연구원은 ‘창업·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입지 전략 연구’를 통해 국내 창업생태계에 대한 분석결과에 기초해 첨단업종 창업기업의 입지가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공간과 대학캠퍼스 부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창업생태계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 그는 “창업·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하는 지방창업생태계 육성과 도심 기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복합산업공간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심부 산업공간의 입체화 복합화 추세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복합화를 위한 기존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 외에도 국토연구원은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를 통해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추정 빛 격차 해소방안’ 등의 주요 연구성과를 제시했다.

○ 박미선 연구위원은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를 통해 임차가구의 주거부담 측정 시 주거비 뿐 아니라 주거입지 선정 시 중요한 요인인 교통비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 부담가능한 정도와 지역이 달라짐을 분석하고,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을 연계한 통합적 정책의 필요성 및 통합적 주거교통부담지표 개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김종학 연구위원은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추정 및 격차 해소방안’ 연구에서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도 읍면동 생활교통비용 추정을 통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서울 외곽일수록 생활교통비용이 높다고 밝혔다.

□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주최하고 26개 소관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개최한 행사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지난 1년 동안 수행한 연구결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책연구 국민에게 묻고 새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보고회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보고하고 앞으로의 정책연구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수월성 위원회를 포함한 6대 위원회와 혁신성장연구단 등 5대 연구단을 구성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매진하였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구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홍희민 전문원(☎ 044-960-01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개요>

ㅇ 일 시: 5월 8일(목)

ㅇ 장 소: The-K 호텔 서울(양재동 소재)

ㅇ 주 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ㅇ 주 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수월성위원회

-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ㅇ 참 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유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여구소, KDI국제저정책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

<첨부 1> 발표요약문

<첨부 2> 세부일정

첨부1		요약문

창업·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입지 전략 연구

조성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조창업은 사업체 수 기준으로 전체 창업에서 10% 규모를 차지하지만 개별 창업기업의 고용효과는 전체 비중을 상회

○ 특히 10년까지의 장기적인 시차효과를 반영해 창업의 고용효과를 추정하였을 때 제조창업의 고용효과는 서비스업의 그것을 크게 상회

□ 각 창업생태계의 특수성과 맥락을 배려하는 가운데, 창업기업이 이행할 수 있는 확장된 형태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연계하는 노력 필요

○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한 지방창업생태계 육성) 기술창업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내 표준형 임대공간을 공급하고, 산업단지 기술자들이 아이디어를 실험하며 협업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을 함께 조성

○ (캠퍼스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로 대학기관을 유치했던 산학융합지구 등의 기존 전략을 역전시켜 캠퍼스 내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지 공급 필요

○ (도심 기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복합산업공간 조성) 대도시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원가 공급방식에서 감정가 공급방식으로 전환해 초과수익을 메이커스페이스 등 창업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안 검토 필요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가구의 주거 입지 결정시 주거비 뿐 아니라 교통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 데 현행 주거부담지표는 이를 반영하는데 한계

○ 한편 기존의 주거부담지표는 전국 또는 시도 등 공간적으로 광역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므로 주거입지에 따른 차이 등 세밀한 분석에 제한적

○ 전월세 실거래 자료 전수를 바탕으로 읍·면·동 단위로 공간 정밀성을 높여 주거부담을 분석하고 가구통행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교통비를 추가한 통합적 주거교통부담지표를 도출함

□ 주거 입지 결정 시 주거비와 교통비의 영향력에서는 두 비용간의 절대적인 차이로 인하여 주거비의 영향력이 월등히 높음

○ 서울 도심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길고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못한 수도권 외곽 지역의 경우 교통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음

○ 수도권 임차가구의 주거부담 수준은 수도권 평균 월 소득 대비 19.6%이나, 교통비를 고려하는 경우 23.3%로 상승.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주거부담이 높게 나타남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한계통근시간이 짧고 한계주택가격 상승도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중교통 인접 지역에 저렴한 주택의 공급이 필요

○ 신도시 및 대규모 주택건설시, 교통비를 고려한 주거교통부담지표를 활용하고 주거종합계획에서 이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

○ 주거부담은 30% 미만이나 교통비 고려 시 30%를 초과하는 지역은 추가적인 광역 대중교통시설 투자 및 신설시 부담가능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우선적인 대상지역으로 검토 필요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추정 및 격차 해소방안

김종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모바일 빅데이터로 파악한 생활통행 목적지를 웹크롤링(네이버 길찾기)기법을 이용해 통행거리와 비용을 산정하여 읍면동별 평균 생활교통비용을 추정

○ 경기도 560개 강원도 193개 읍면동의 평균 월 생활교통비용은 각각 54만원, 44만원으로 강원도가 경기도 보다 25% 높았음

○ 소득수준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생활교통비용 차이(일원분산분석)는 강원도 41.6만원, 경기도 30만원으로 강원도의 소득 계층 간 차이가 경기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과거 지역 간 교통여건개선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생활권 단위의 생활교통여건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에 대한 정책추진방안으로 생활교통모니터링 방안과 생활SOC 유형에 생활교통인프라 추가를 제안

○ 중앙정부는 지역 간선 교통문제 해결 위주에서 일상교통 문제도 병행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어 생활교통비용을 객관적으로 추정하여 지역별로 비교하는 노력이 필요

○ 생활교통시설 관련 예산은 사업의 성격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의 지역지원계정에서 지출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생활SOC 유형에 생활교통인프라를 추가 할 경우 소규모 분산투자가 중규모 집중투자 유도가 가능할 수 있음

첨부2		세부일정

시간		내 용
<개회식>	10:00-10:02	개회 및 국민의례
	10:02-10:25	개회사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환영사	노형욱 국무조정실 실장
		축사	민병두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석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강신욱 통계청 청장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10:25-10:29	영상축사 및 귀빈소개 (축사 외 VIP)
	10:29-10:33	국민 니즈와 국책연구 방향 (동영상)
	10:33-10:38	우수 연구기관 및 연구자 시상
<기념촬영>
<기조세션>	10:50∼12:30	혁신성장의 비전과 과제 서중해 KDI경제정보센터 소장
		포용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비전과 과제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
		한반도 평화번영의 비전과 전략 신종호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오 찬>
<주제별 세션①>	13:30∼15:20	협동연구 세션 / 경제통상 / 국토환경 / 교육미래
<세션준비 및 휴식>
<주제별 세션②>	15:40∼17:30	협동연구 세션 / 산업정보 / 공공정책 / 복지노동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