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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이상은 수자원‧하천연구센터장(selee@krihs.re.kr, 044-960-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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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여건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 국토연, 국토정책 브리프 제708호-

□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국민 삶의 질 개선 요구 등에 맞게 하천관리제도를 조정하고, 물관리기본법·수자원법 제정, 정부조직법 개정 등 여건변화에 따라 하천법령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하천관리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 국토자원으로 정체성 재조명, 유역의 협력과 상생 가치 증진, 하천 복원과 환경성 강화, 안전·안심국토에 대한 기여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상은 수자원·하천연구센터장은 주간 국토정책Brief 『국토 여건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를 통해 하천계획체계의 종합적 재편과 도시하천 구간 공간가치 제고 방안 등을 제안했다.

□ 이상은 센터장은 하천계획체계 개선을 위해 ▲국가차원의 목표와 방향 제시 ▲유역에 특화된 관리방침 구체화 ▲개별 하천의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토록 중·장·단기 하천계획체계의 재정립을 강조했다.

◦ 도시하천 구간은 지역·도시 활성화 등의 수요와 연계하도록 하천공간을 계획·운영, 국가·지자체 간의 관리권한 재조정, 하천점용허가 규제특례 도입을 통해 하천공간의 공간가치 제고,

◦ 노후 하천 시설관리는 다변화된 하천의 기능에 맞춰 유지·보수 개념을 재정립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하천시설의 장수명화 및 안전관리 강화,

◦ 하천공간의 인공화·사유화를 최소화,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보전총량 개념 도입, 무허가 축사, 불법 경작지, 미활용 취수보 등 환경영향시설 종합전략 마련하여 난개발방지와 환경성 증진을 주문했다.

□ 국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센터는 2019년 3월에 신설되어 ▲하천공간 자연생태와 자연환경 건전성의 보전·유지·회복 ▲비구조적 하천관리 대책 강화와 하천시설 장수명화 ▲연접지역 토지이용과 정주공간의 연계·연결성과 융합성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하천계획체계 재편, 성과 모니터링 기반 구축, 유지·보수 계획성 제고 등의 연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 국토정책Brief는 주요 국토정책 현안과 이슈, 정책방안을 다루는 주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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