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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스마트시티 불균형 문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국토연, 국토이슈리포트 제4호 -

□ 스마트시티가 특정 지역, 특히 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스마트시티의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발생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스마트도시공간연구센터 이재용 센터장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 제4호『지역 간 스마트시티의 불균형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스마트시티 불균형의 원인과 지자체가 바라보는 스마트시티 모델, 불균형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 국내 스마트시티는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투입된 재원은 택지개발 사업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인 기반시설 조성비이다. 2003년 초반부터 2018년까지 신도시 지역의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조성비 약 2조~3조 원, 정부부처 사업예산 약 3천억 원이 투입됐다.

□ 스마트시티 인프라에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비가 투입된 신도시 지역은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지자체 경쟁공모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어, 다시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들 간 스마트시티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는 2020년까지 송도, 영종, 청라 지역을 대상으로 약 3,500억 원의 기반시설 조성비를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용한다. 이 규모는 중앙 부처들의 지난 10년간 예산투자를 넘어서는 금액이다.

□ 스마트시티는 새로운 도시모델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동시 추진, 확산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 유럽Horizon 2020, 미국 스마트시티 첼린지 등 해외 사례를 보듯이, 스마트시티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명확한 성과기준을 우선 제시하고, 도시 내 실증을 통해 검증된 성공 솔루션을 확산시키는 추진 방식이 해외에서는 보편화되고 있다.

◦ 목표 및 성과 달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성공한 사업들을 확산하여 스마트시티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는 2단계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61개 지자체 스마트시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18. 9)에서는 첨단인프라 구축사업 위주의 스마트시티보다 데이터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플랫폼 구축형, 혁신공간 창출형 스마트시티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43.3%로 나타난 첨단인프라 구축형은 향후 5년 이내 20%로 감소하고, 플랫폼 중심형은 51.67%에서 56.67%로 유지되면서 고도화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현재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은 혁신공간 창출형은 향후 5년 이내 23.3%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 이재용 센터장은 지역 간 스마트시티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들이 첨단인프라를 보유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실증을 통하여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 및 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기존 도시 지역은 낙후인프라 개선사업, 생활 SOC 사업 등 추진시 스마트 인프라 측면에서 접근하여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첨단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봤다.

◦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플랫폼 사업은 개별 지자체 보급 및 확산 지원뿐 아니라 광역 지자체 및 도를 중심으로 기 구축된 개별 지자체들의 플랫폼 간 연계·통합을 추진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차별 없이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스마트시티 개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실증사업과 확산 사업의 연계를 강조했다.

◦ 스마트시티의 성격 상 초기 단계부터 전국적 확산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실증 단계에서는 실증의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에 우선 투자 후 성공한 솔루션을 확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 확산의 방식은 첨단인프라 구축, 플랫폼 연계, 혁신공간 창출 등의 스마트시티 유형을 고려하여 확산 방식을 맞춤형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 첨단인프라 구축은 신도시의 경우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 도시의 낙후 인프라 개선 사업 등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확산

‧ 플랫폼 연계는 현재 추진 중인 지자체 확산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데이터 및 서비스 연계 표준을 기반으로 광역적 연계 추진 필요

‧ 혁신공간 창출은 현재의 다양한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들에서 검증된 솔루션의 성공적 확산을 위한 신규 사업 도입 및 지원이 시급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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