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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도시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용방안

- 국토연구원 국토정책Brief 배포-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최명식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 “포용적 도시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용방안”을 통해 사회적 부동산관리 조직의 의미와 국내외 사례를 소개했다.

□ 사회적 부동산은 저성장과 인구감소 등 여건변화로 인한 부동산 개발방식의 변화, 부동산 영역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방식의 필요에 따라 등장했다.

◦ 사회적 부동산이란 ‘지역공동체 주도로 확보·관리하며,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 지역성 회복,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 기존의 부동산 소유 방식과 달리 다수의 지역 주체들이 공동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양극화와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에 대응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회적 영향이 기대된다.

◦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이란 ‘지역공동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 및 운영조직’이다.

□ 최근 국내에서도 사회적 부동산 관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미국과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이미 검증된 사회적 부동산 성공사례들이 다수 존재하며, 국내 여러 지역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쫓겨난 사회적 주체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부동산 창출 노력이 진행 중이다.

□ 최명식 박사는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 지역자산 공유구조 확립, ② 사회적 부동산 창업생태계 구축, ③ 주민투자 활성화, ④ 주민의 지역개발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를 통해 지역이익이 보다 공평하게 분배되고 지역 내 선순환 구조가 구축됨으로써 주민참여와 주민들의 지역개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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