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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지역간 공급의 불평등 해소 필요

- 생활SOC에 대한 공간계획제도 등 추진 제안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구형수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생활SOC정책의 주요 이슈와 전략적 추진방향”을 통해 생활SOC 정책의 전략적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 생활SOC 이용측면에서 문화기반시설의 지역 간 불평등 수준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역 간 불평등 수준은 2007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2017년 기준 축소도시 내 근린지역(500m×500m 격자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육시설(유치원·어린이집), 병·의원, 공공도서관에 가려면 평균적으로 다른 도시보다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생활SOC 공급측면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에 따라 부지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며, 인구 감소가 심각한 도시에서는 기존 생활SOC를 유지·관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축소도시 18곳(2015년 기준)에서 대규모 생활SOC(설치비 100억 원 이상 공공시설)를 운영하는 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곳(태백시, 보령시, 익산시, 김천시, 영천시)은 당해 지방세징수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자인 상황이다.

□ 구형수 책임연구원은 생활SOC정책의 전략적 추진방향으로 생활SOC에 대한 공간계획제도 도입, 지역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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