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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2018.9.17)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로 인프라 공급방안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육동형 책임연구원은 9월 17(월) 주간 국토정책브리프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로 인프라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 도로 인프라 공급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경제 활성화 효과가 과거보다 감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과거에는 도로 인프라 공급이 국가와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공간구조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 육동형 박사는 과거의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지금에는 도로 인프라 공급 효과가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경제발전 단계에 적합한 도로 인프라 공급과 지역발전과의 영향관계분석을 통해 새로운 도로 인프라의 투자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이를 위해, 현재의 지역별 도로 인프라 공급수준과 지역의 교통 혼잡수준(혼잡, 중위, 낙후)및 경제발전 수준과의 영향관계 분석한 결과,

◦ 혼잡지역에는 도로 인프라 투자가 더 필요하며, 낙후지역에는 선행적인 도로 인프라 투자보다는 정주여건에 관한 생활 SOC를 조성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할 때 지역내총생산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육동형 박사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인프라의 새로운 역할 모색하기 위해,

◦ 도로 인프라 공급의 지역별 파급효과가 차별적이므로 지역별 맞춤 공급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중위지역과 낙후지역의 경우, 선행적인 도로 인프라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인구 유입을 도모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 지방 중·소도시는 도로 인프라의 공급을 지역의 직접적인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해당 지역의 생활 SOC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경제활동이나 인구가 감소되는 축소도시는 해당 지역의 생활 SOC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접근성 강화측면의 도로 인프라 공급을 모색해야한다고 설명했다.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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