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	정진규 선임연구위원(044-960-0390)
	배포	대외협력팀 (044-960-0125, 0428)
보도일시	￭ 2018년 9월17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월16일(일) 11:00부터 보도 가능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

｢균형발전정책과 포용국토｣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9월 17일(월) 13시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균형발전정책과 포용국토」라는 주제로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후원하는 본 세미나는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정책을 진단하고 포용성장과 연계된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최근 한국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에 관하여 국제적 관심이 높으며, 특히 개도국의 정책경험 공유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ㅇ 특히, 최근 들어 가장 뜨거운 정책 아젠다로 떠오른 포용성장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한 차원 재도약 시킬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세미나에서는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 기조발제로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의 국가균형발전의 현재와 미래’를 ‘국토의 불균형 에데 이야스-바스케즈 세계은행 선임디렉터가 ‘효과적 지역개발: 획일이 아닌 통합으로’를 발표할 예정이다.

□ 주제발표는 국토연구원 홍사흠 박사의 ‘포용성장 관점에서 본 국토균형발전’을 비롯하여 ’중국의 지역균형발전전략’, ‘균형발전을 위한 독일과 유럽의 공간정책’ 등의 발표와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기조발제 1>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현재와 미래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의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심화되고 있는 국토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함

ㅇ 전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되어있는 등 수도권 집중 심화로 국토의 불균형 상태 악화

ㅇ 2017년 읍·면 지역 소재 78개 초등학교는 전교생 5명 이하, 향후 30년 내 228개 시·군·구 중 85개 소멸 전망 등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의 문제 심각

ㅇ 대국민인식조사(‘18년 8월)에 따르면 국민들은 지역간 발전격차가 있으며(80.6%), 균형발전은 미래발전에 중요하고(83.9%), 낙후된 지역에 더 지원하는 것에 찬성(88.1%)한다고 응답

□ 참여정부(‘03~’07)는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문재인 정부는 변화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체계를 재정립하고 정체성을 확립함

ㅇ 참여정부(‘03~’07)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설치·운영하였으며,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 시정 및 국가균형발전 토대를 마련

ㅇ 문재인 정부는 분권, 혁신, 포용의 3대 가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

ㅇ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는 사람·공간·산업의 3대 전략 및 9대 핵심과제를 제시함

ㅇ 또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헌법개정(안)에 지방재정조정제도 신설, 계획계약제도 도입,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

<기조발제 2> 효과적 지역개발: 획일이 아닌 통합으로

에데 이야스-바스케즈 세계은행 선임디렉터

□ 발표자료 참조(9. 17 배포)

<주제발표> 포용성장 관점에서 본 국토균형발전

홍사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소득과 부의 불평등 극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요 화두로 내세운 포용성장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논의를 지역 간 격차 극복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득 계층간, 공간간 격차에 관한 이슈로 확대해야 함을 시사

ㅇ 기존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 별 성장을 통한 격차 극복 위주의 정책적 전략이 주를 이루어 온 것이 현실

ㅇ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와 같은 지역 간 격차 문제는 지속적인 숙제로 남아있음

□ 동시에, 포용 성장이라는 정책 이슈와 더불어 지역 내 세부적 공간 단위를 바탕으로 불평등을 극복하는 형태의 지역 내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ㅇ 즉, 지역 간 격차와 지역 내 격차의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투 트랙 접근(Two-track approach) 방식을 지닌 국간균형발전정책 확대(전환)가 요구되며,

ㅇ 본 발표는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와 지역 내 포용성을 진단하고 포용적 성장 관점에서의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제안

<주제발표> 중국의 지역균형발전전략

스위룽 중국국토개발지역경제연구소 소장

□ 중국은 지역발전에 있어서 도농간 및 지역간 불균형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효율적인 기능구의 설정,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 환경과 자원에 대한 고려 등을 목표로 설정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대 주요 전략으로 징진지(베이징, 톈진, 허베이) 통합발전, 창장경제벨트(Yangtze Economic Belt), 광둥·홍콩·마카오를 포함하는 대만구(Great Bay area)의 발전을 추진

□ 이 외에도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s)를 통한 전방위적인 개방, 신형도시화 정책, 빈곤감소 및 농촌 활성화 등도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주요 전략임

ㅇ 관련 정책으로는 기능구의 설정, 공공서비스 접근 확대, 교통 및 기타 인프라 계획 수립, 호구제 개혁 등이 추진

ㅇ 이를 통해 중국에서는 도시화율 확대, 빈곤율 감소, 내륙지역의 개방도 확대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한편, 지역간 성장격차의 급속한 확대, 행정구역간 경쟁 심화, 환경보호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라고 할 수 있다.

<주제발표> 균형발전을 위한 독일과 유럽의 공간정책

피터 췐 독일 도시공간연구소 前 소장

□ 독일과 유럽 내 지역 불균형 실태

ㅇ 2007년 경제위기는 유럽연합 국가와 지역의 경제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ㅇ 해외직접투자와 R&D는 유럽의 특정 경제 중심지에 집중되었음

□ 유럽의 균형발전 정책수단

ㅇ 유럽차원에서 공적 자금, 통합적 국토 개념, 초국경 협력, 내생적 개발, 재원의 집중 및 스마트 전문화, 지역과 시민 참여, 증거에 기반 한 연구와 모니터링 등의 정책수단 등을 추진

ㅇ ‘EU 2020 전략’에서는 스마트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의 우선순위하에 균형정책을 추진

ㅇ EU의 유럽공간협력정책 수단으로서 인터레그(Interreg)는 유럽의 조화로운 경제, 사회, 지역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인터레그 A: 초국경 협력, 인터레그 B: 국가간 협력, 인터레그 C: 지역 간 협력

□ 독일의 균형발전 목표와 정책수단

ㅇ 독일 기본법에서 연방정부는 평등한 삶의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거나 경제적 연합체가 국익 내에서 필요한 연방 규제를 시행토록 하고 있음

ㅇ 독일의 공간계획법령에 따르면 국토 공간 정책의 목표는 국가의 전 지역에서 평등한 삶의 질을 확립하는데 있음

ㅇ 독일의 균형발전 정책수단과 도시공간연구소의 역할: 공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국토 개발에 대한 주기적 의회보고, 실험적 프로그램, 국제 협력 및 교류, 새로운 도시 아젠다 작성(해비타트 III, 키토 2016) 등

ㅇ 현재 독일은 공간정책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생활문화환경 개선과 점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 기초 생활SOC의 공급, 기후변화 등을 주요 이슈로 한 정책대응을 모색 중

※ 별첨.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국제세미나 초청장

※ 발표자료 및 사진 9월 17일 배포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대외협력팀 김민경 관리원(☎ 044-960-01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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