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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2018. 9.10)

소멸위기의 중소도시 근린지역, 맞춤형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 지방중소도시에 위치한 근린지역 4.5%가 소멸위기에 처해있으며, 이러한 근린의 66.2%가 소멸 진행단계(존속근린 → 준한계근린 → 한계근린) 중 준한계근린에 해당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구형수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브리프 “소멸위기 의 중소도시 근린지역, 맞춤형 정책대응이 필요하다”에서 소멸위기 도시근린 실태, 해외의 소멸위기 근린(취락) 대책, 단계별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 구형수 책임연구원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현상은 인구감소, 고령화, 공동체 기능 붕괴이며, 이러한 지역의 고착화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린단위의 정책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소멸위기 도시근린은 노후불량주택과 유휴부지의 비율이 높으며, 민간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다.

◦ 해외에서는 소멸위기 근린에 대한 지속적 거주를 보장하면서 소멸 진행 단계에 따른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중소도시 소멸위기 도시근린을 진행 단계에 따라 존속근린, 준한계근린, 한계근린으로 유형화하여 실태를 분석했다.

◦ 인구감소(연평균 인구변화율), 고령화(65세 이상 인구비율), 공동체 기능 붕괴(가구밀도)의 3가지 기준을 활용하여 소멸위기 도시근린을 우선적으로 도출했다.

<표> 소멸위기 도시근린의 선정기준

◦ 전체 소멸위기 도시근린의 66.2%(478곳)가 준한계근린, 31.2%(225곳)가 존속근린으로 나타났으며, 소멸 직전 단계인 한계근린은 2.6%(19곳)로 나타나 아직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림>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유형별 분포

□ 해외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차원에서 지역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응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일본은 거주지 재조정 정책 (과소취락재편 정비사업 등)’과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속적 거주 보장 정책(취락네트워크권 형성사업, 작은 거점 조성사업,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지역 상황과 주민동의나 합의를 통해 진행한다.

◦ 미국은 도시의 축소 현상에 적응하기 위해 기존 도시용지를 녹색그린, 녹지 등 3단계(10년·20년·50년)로 전환하는 토지이용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개발 잠재력이 일부 존재하는 근린은 일자리 창출 및 어메니티 확보, 중간 정도 축소 단계인 근린은 녹지화 및 생활서비스 개선·유지, 가장 심각한 축소 단계인 지역은 거주의 지속성 확보를 주요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 구형수 책임연구원은 소멸위기 도시근린의 단계별 대응 전략으로 활성화(존속근린), 지속적 거주(준한계근린), 안정화 및 재조정(한계근린)을 제시했다.

◦ 존속근린은 근린의 어메니티 향상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유휴공간 녹지화, 생산·거주 기능이 혼합된 거점 공간 마련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제공하고,

◦ 준한계근린은 최저수준 이상의 삶의 질 유지 및 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생활서비스 접근성 개선, 거주민들의 지속적 거주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생활서비스 제공하고,

◦ 한계근린은 생활서비스 유지·확보 및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한 거주지 집약화 유도, 읍/면부와 동부에 속한 소멸위기 도시근린 간 연계를 통해 거주지 재조정을 제안했다.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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