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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2018. 9. 3.)

지역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방향

□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해 지역간 격차 실태와 지방상수도 지속가능성을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조만석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브리프 “지역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방향”에서 지방상수도 사업의 주요 지표에 대한 지역별 비교·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진단했다.

□ 7대 특·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간의 상수도사업의 주요 지표에서 차이가 크며, 특히 군지역은 여러 지표 추이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2015년 기준 특·광역시 지역의 평균 총괄원가(비용)는 약 686원/㎥, 시지역은 약 876원/㎥, 군지역은 약 1,821원/㎥으로 그 차이가 극명하였다.

◦ 총괄원가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특·광역시나 시지역과 달리, 군지역의 평균 총괄원가는 850원/㎥(2001년)에서 1,821원/㎥(2015년)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 이에 따라 요금 원가보상률(현실화율) 역시 큰 변화가 없는 특·광역시, 시지역과 달리 군지역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15년 기준 44.9%에 불과하였다.

※ ‘현실화율’은 평균단가(요금) 대비 총괄원가(비용)의 비율로, 현실화율이 낮으면 징수된 요금이 상수도 공급에 소요되는 원가를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 우리나라 상수도요금 원가보상률은 2003년 89.3%를 최고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4년 기준 76.1%까지 떨어졌으며 80% 내외에서 정체 중이다.

◦ 군(郡)지역은 특·광역시에 비해 평균 약 200원/㎥ 높은 요금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현재 약 3배에 이르는 원가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재무적 취약성이 증가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 군지역 상수도사업은 요금수입(23%)보다 보조수입(50%)의 비중이 더 크며, 지자체 총 세출 중 상하수도·수질부문 세출 비중도 커서 상수도사업의 재무적 위험이 지자체 전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 상수도요금 원가보상률(현실화율)이 낮은 지역 대부분은 인구감소 및 소멸 위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40% 이하 지역의 소멸위험지수

자료 : 상수도통계(2015년) 및 한국고용정보원(2018)을 바탕으로 재구성.

◦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40% 미만 지역 33개 중 남악신도시가 조성된 무안군을 제외한 32개 지역이 모두 소멸위험진입 이상의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소멸 고위험 지역 11개 중 7개(64%) 지역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40% 미만(2015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경상북도 의성군은 소멸위험정도가 가장 크고(0.15), 현실화율도 14.5% (2016년 기준)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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