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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2018.8.20)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방안

□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단기 유동자금 규모의 지속 증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 가계소득 증가보다 빠른 주택가격 상승, 주택가격의 지역적 차별화, 다주택자에 의한 주택소유 증가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브리프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방안”에서 주택시장 양극화의 실태와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양극화로 주택소유 편중에 따른 자가소유 격차 확대, 주택자산가액 차이 확대, 임차가구 주거비부담 양극화,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성 약화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자가보유율은 고소득층 79.9%, 중소득층 63.8%, 저소득층 49.3%. ’12년 이후 중·고소득 층은 자가보유가 상승한 데 반해 저소득층은 52.9%에서 하락(△3.6%p)했다.

※ 자가점유율도 마찬가지 양상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12년 50.4% → ’17년 47.5%로 하락

◦ 가격상승과 다주택자 증가로 저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하락하고 있으며, 소득계층 상위 10%와 하위 10%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자산가액의 격차도 33.8배로 벌어지게 됐다.

◦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서민이 월세로 많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이 더 높아 주택유형에 따른 월세거주 가구의 주거비부담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지속 하락(’12년 50.4% → ’16년 46.2%), 이들의 전세 비중은 13.2%에서 12.9%로 하락한 반면, 월세 비중은 32.5%에서 35.3%로 증가했고, 1~2분위 가구가 3~4분위 가구보다 보증금 없는 월세 비율과 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양극화로 인한 서민주거불안과 주택소유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자가점유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공공주택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기준 재검토 등 주거복지정책 대상을 명확화하고,

◦ 또한 실수요자 자가마련 지원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형 모기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 처분이익 공유형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며,

◦ 무주택 실수요자등의 자가 점유 확대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 기회제한 등의 제도 개선, 주택가격의 안정적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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